건축자재 및 설계의 표준화 촉진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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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건축행정과 503-7357

o 건설부는 건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건축자재 및 설계의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o 건축표준화란 건축물에 사용되는 각 부.자재가 서로 부합될 수 있도록 생

산자재의 규격을 국가적으로 조정.통일하고 설계시 규격자재가 쓰이도록

건축물의 치수 등을 정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자재의 부품화.양산화를

통한 공업화 건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책이다.

o 건축표준화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나 단편적.산발적으로 진

행됨에 따라 자재의 경우는 전체의 30%정도만이 규격화.표준화되었고, 설

계의 경우는 건축물의 주요 부위별 치수가 거의 표준화되지 않은 실정이

다. 또한, 표준화에 대한 이론.기법연구는 그동안 학계.대한주택공사 등

에 많이 축적되었으나 그 실용화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이와같이 건축표준화와 관련한 국가기본규격의 혼란, 추진체계의 미비,

설계자 등 관련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수준이 국내건설산업

의 발전정도와 외국의 표준화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그 결과 주택양산체

제 구축과 국내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o 건설부는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재생산 및 설계도서작성의

양측면에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한 후 민간

건축물로의 단계적인 확산을 유도하며,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민.

관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건축자재 및 설

계의 표준화 촉진대책" 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 확정.시행키로 하였다.

o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정건축물의 설계도서는 표준화 체계를 적용하여 작성토록 제도화(건

축법시행령)

. 대상 : 공공주택.공공청사.학교.공장 등

. 시행 : '96년(설계기술지도.교육훈련 등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 공공건축물부터 우선적용 권장('94년부터)

- 표준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술지도서 개발.보급

- 제도화가 쉽고 표준화의 효과가 큰 자재는 KS규격으로만 생산토록 의무

화 추진(산업표준화법령)

. 건축자재 표준화관련 KS규격 일제정비(공업진흥청과 공동추진)

. 주요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설비개수자금 지원추진

. 부품화율을 높이기 위한 자재정보 유통체계 구축

- 기능공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추진계획

. 대책초안작성                        : '92.11-'93.2(기완료)

. 민.관 표준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92.3-'93.6

.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세부대책 확정 : '93.6

.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KS규격 정비    : '93.7-'93.12

. 설계지침서 개발 및 기술지도         : '93.7-'93.12

. 설비개수자금 및 세제지원            : '94-'95

o 이와 같은 표준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현장작업의 간소화 및 기계화를 촉진시켜 인력 및 자재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

<주공의 시범사업('89)에 대한 경제적 분석>

. 인력절감비 : 3-4% -+     건축공사비 절감 : 약 2-4%

. 자재절약률 : 2-3%  | --> (연간 건축공사비 10조원을 적용할 때

. 생산성향상 : 3-10%-+      2,000억-4,000억원 추정)

- 자재의 반복.대량생산이 용이하므로 생산성 제고.원가절감을 통하여 건

자재의 가격 및 수급안정, 더 나아가 건축자재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부품화.조립화를 촉진하여 정밀시공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건축생산의 양산.공업화가 용이하게 됨.

- 이외에도

. 자재의 호환성 증대로 유지.보수작업이 용이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

장케 됨

. 설계시 전산기 이용이 용이하여 설계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