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사실 및 임대료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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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과 720-4222

I. 배경

o 국세청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서울 등 6대도시

및 경기도 지역에 대하여 주택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과세한 바 있음.

o 올해는 전국 주택전산자료를 활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전국에 걸

쳐 전면적으로 과세하고자 함.

- 다만, 과세실익 및 실제 업무집행의 효율을 고려,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보유의 경우에만 과세에 활용함.

* 타 소득이 없을 경우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5천 4백만원, 아파트는

3천 5백만원까지 과세미달임.(5인가족 기준)

II. 과세활용대상(기준은 종전과 동일)

o 3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모두 대상임.

o 2주택 보유의 경우, 2주택 모두

.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 초과할 때임.

* 대상인원 : 총 341,702명

III. 이번에 추진하는 업무내용

o 전국 주택전산자료에 입력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주택보유명세

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과세대상자(34만명)에게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어 임대사실여부 및 임대료 등을 서면으

로 확인하는 것임.

o 이렇게 하는 이유는

-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장(물건지) 세무지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결정

한 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에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 주택임대의 특성상 보유주택이 주택마다 여러 세무서 관할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의 수입금액 조사.결정절차를 생략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빠짐없이 제대로 신고되도록 미리 주소지, 임대

사실 및 임대료 등을 확인하는 것임.

* 주택전산자료가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음.

- 따라서 과세활용인원 및 자료건수가 방대한 반면(34만명, 115만건)

임대소득과세 활용에는 정확한 주소지 파악, 임대여부 확인 등 대폭

보완이 필요함.

IV. 납세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1. 안내문에 대한 회신

o 별첨 주택보유명세서를 받으면 뒷면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양식

작성요령대로 하면 됨. 즉,

- 기재된 보유주택중 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임대기

간별로 기재하고

- 임대주택이 아니거나, 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

련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및 그때 필요한 소명자료 내용)

- 기재된 주택외에 또다른 임대주택이 있거나, 동거가족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주택소재지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함.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동거가족의 경우 합산과세됨)

- 주택보유명세서 밑에 있는 확인자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

재후 날인하여, 10일내에 우리가 보내준 행정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됨.(우표는 안붙여도 됨)

o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지방국세청 및 해당 세무서의 소득

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해 주기 바람.

2. 참고사항

o 임대료를 정확히 기재하고, 5월 신고때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대로 결정함.

- 다만,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때는 국세청에서 정한 주택임대수입

추계기준에 의해 결정되거나 실지조사를 받게 되는데

- 이렇게 될 경우 가산세(20%)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 주택보유명세서(임대주택 및 임대료 명세서) 양식 (생략)

* 주택임대에 따른 안내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