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할인특매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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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1. 할인특매관련 유통질서 동향과 당면과제

- '89 사기세일 파동 이후 거래질서가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

나 아직도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의 지나친 외형경쟁에 따라 공정한 경

쟁 확립은 미흡한 상태임.

- 그러나 최근 의류 등 내수소비재 업계의 경기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나

고 이에 따른 경영압박이 가중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격한 할

인특매의 제한은 결과적으로 상품유통의 원활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일부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향후 제도개선 및 운용방향

- 1차적 제한완화 조치

o 연간 세일 허용기간 : 40일 --> 60일

o 세일대상품목의 입점 30일 이상 취급의무화 --> 입점 10-20일

- 그외, 제조업체 등의 할인특매관련 제한규정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여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것임.

<예뭣�

o 가격인하시 비교가격 또는 할인율 표시 허용문제

o 상설할인매장에 대한 표시.광고문제

o 제조업체의 품목별 세일광고에 따른 기간 합산문제 등

- 대신, 앞으로 개정된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

o 이러한 제한완화를 악용하여 업계가 유사 또는 변칙할인특매행위를

실시하거나 납품업체(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

위가 남용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o 집중적인 조사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시정토록 할 것임.

- 한편, 위법행위의 사전적 예방기능도 아울러 제고

o 백화점 업계 등의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보완 발전시키고

o 자체적인 감시 및 제재 등을 통한 업계자율체제를 조속히 구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