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계획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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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및 설비투자촉진 분야)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

1. 신경제 100일계획의 기대효과

o 신경제 100일계획은 경기 및 투자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촉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에 따

라 투자활성화, 수출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o 경기활성화 및 설비투자촉진면에서는 3월중 공금리의 추가인하, 외화표

시국산기계구입자금(1조원)의 취급은행을 일반은행으로까지 확대(현재

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개 은행),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설비자금

공급을 연초 계획보다 5,700억원이 추가된 9조 7,400억원으로 확대(전

년대비 15%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기한을 '93.6월에서 '93.12월까지

연장,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 2,500억원 추가지원, 재정지출의 조기집

행 확대 등으로 상당한 경기진작 및 투자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 임시투자세액공제기한 연장(93.6월말 -> 93.12월말)으로 약 1,500억

원 감면효과가 기대됨.

* 91년도 감면실적(연간 3,000억원)/2 = 1,500억원

- 공금리 인하

.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인하시 기업금융비용이 약 1조원 경감예상

+- 규제금리 인하효과 : 약 5,500억원

l- 자유화금리 인하효과 : 약 1,250억원

+- 시장금리 인하효과 : 약 3,200억원

* 기업의 평균 차입금리가 현재의 11.1%에서 10.6%로 인하 추정

. 금리가 평균 1%포인트 인하시 약 2조원 경감예상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1조원)의 원활한 지원

. 취급은행을 현재의 2개 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일반 시

중은행으로까지 확대

* 93.2월말 현재 인출 192억원, 승인 4,742억원이며, 승인액중의

95%가 대기업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승인액이 극히 부진한 실정

임(취급은행의 한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종소기업이 극히 불리)

. 융자비율을 현재의 80-90%(대기업 80%, 중소기업 90%)에서 90-100%

(대기업 90%, 중소기업 100%)로 인상

- 간이 관세환급 대상기업 확대

. 간이 관세환급 대상기업을 연간 환급실적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 관세환급 대상기업이 현재 2,000개에서 4,000

개로 확대 예상

-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 중앙정부와 투자기관의 공공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중에 약 60% 수준

까지 앞당겨 지출 -> 작년 상반기보다 약 6조원의 수요진작효과 예

상

2. 향후 추진계획

o 동 신경제 100일계획이 예정대로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의를 개최(보고회의는 50일째에 중간보고를 거쳐 6월말경 최종보고

예정)

o 우리부 요청사항중 신경제 100일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추후 마련될 신경제 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