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수출촉진대책의 내용 및 기대효과

-------------------------------------------------------

상공자원부 수출진흥과

1. 수출촉진대책 마련의 중점

o 최근 수출이 작년 4/4분기의 부진세에서 벗어나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곤란.

o 수출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보강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

- 이러한 입장은 계획안에 경기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서 "수출과 제조

업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데서도 나타남.

o 금번 신경제 100일계획에서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개선하고 수출의욕

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2.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수출촉진대책의 내용

가.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o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3월중에 공금리를 추가 인하

o 수출용원자재를 연지급(Usance) 수입하는 경D 허용기간을 현행 90일에

서 120일로 연장

- 일반 내수용의 경우 현행대로 60일(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은 30일)

유지

o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1$당 650원(평균)에서 700원으로

인상

- 무역금융 융자단가 추이(참고 1)

o 최근의 플랜트 수출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금년도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

금융 지원규모를 20억$에서 30억$로 증액

- 최근의 플랜트수출 추이(참고 2)

o 향후 6개월간 중소제조업체가 할인의뢰하는 모든 어음(대기업 발행어음

포함)의 할인대상을�현행 만기 90일어음까지에서 120일어음까지로 확대

-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 구매시 받은 만

기가 120일인 어음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용원자재를 생산하

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

* 현재든 6월말까지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한하여 120일어음까지

할인하고 있으며('93.1월부터), 대기업발행어음은 90일어음에 한하

여 할인

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o KOTRA내에 중소기업의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o 국내 및 주요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무협,

KOTRA가 지원)

- KOTRA의 해외 한국상품전시장(현재 9개) 및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한

국상품 상설전시센터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해외 공동판매장

설립시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93년중 3억원)

다. 행정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로 부대비용 절감

<상역부문>

o 무역업허가제를 금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o 동일물품의 반복 수출시 1회의 수출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

도록 하고, 1만$ 이하 소액수출은 승인절차 면제

o 수출품의 품질검사 지정품목, 생사류 및 수산물에 대한 사전의무검사제

를 단계적으로 폐지

- '93.3월부터 공산품 수출검사품목을 159개에서 120개로 축소한데 이

어, 잔존 품목도 연말까지 폐지

<통관.관세환급부문>

o 소액수출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을 전년도 환급실적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o 수출물품의 보세장치의무제를 폐지하고, 제조장소에서의 통관절차 허용

o 수출품 확인 검사비율 축소(현행 8.7% -> 5% 이하)

o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통로 지정제도 폐지

o 관세납부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

<기타 부문>

o 직업훈련비용의 용도별 사용제한완화, 위탁훈련의 지역제한 철폐 및 직

업훈련경비 인정범위 확대

- 자체 훈련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외위탁훈련의 활성화

o 송금한도 확대 등 해외지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o 1백만$ 이하 해외투자시 사업타당성 등 심사 생략

3. 기대효과

o 금번 신경제 100일계획의 추진으로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계량화 가능한

사항만 감안할 경우,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공급되며, 650억

원 내외의 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됨.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

: 자금공급 확대 7,200억원, 금융비용 경감 644억원

- 공금리 인하로 인한 무역관련 정책금융의 금리인하(수출산업분 추정)

. 자금공급 확대 : -

. 금융비용 경감 : 555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 자금공급 확대 : 1,700억원

. 금융비용 경감 : 60억원

-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 자금공급 확대 : 5,500억원

. 금융비용 경감 : 29억원

o 더구나 '93.1월중의 금리인하, 비계열대기업의 범위확대 등 금년초부터

의 제도변경에 따른 자금공급 확대(3,500억원) 및 금융비용 경감(2,500

억원) 효과를 합산할 경우, 금년중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1조

700억원이 확대되고, 금융비용은 3,2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동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금년도 수출전망(830억$)을 감안한 수출물품

제조용 전체 금융비용의 8.5%를 점하며, 이 결과 총 생산원가 대비

금융비용 비중(4.6%)을 감안한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0.4%포인트 개선

될 것으로 추정됨.

o 또한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규제요소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비용의 절감 및 납기단축이 가능해짐으로써,

- 이에 따른 계량화할 수 없는 행정비용 절감분까지 감안할 경우 기업

부담완화 효과는 상당히 더 커질 것임.

4. 향후의 후속조치계획과 무역업계에 대한 요청사항

o 금번 조치로 기본방향이 마련된 개별사안별로 상반기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시행결과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정책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하겠음.

o 우리부는 금번 100일계획에 포함된 사항외에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출촉진대책(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지원, 수출업계에 대한

품질지도 확대, 애로사항의 적기발굴.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임.

o 특히, 금번조치로 현재 우리 무역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며, 금번조치의 성공여부는 관련업계의 수출경쟁력 강

화를 위한 노력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

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음.

- 생산성 향상 범위내의 임금안정

- 고유상표제품의 수출과 해외판매망 확충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활동

- 수출기업의 자율적인 품질경영체제 확산

- 대기업과 중소수출기업의 협력관계 강화

- 경제행정규제완화에 따른 민간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

- 원가절감, 재무구조 개선 및 업종전문화 등 경영혁신노력 강화

-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불공정수출 자제

<참고>

1. 무역금융 융자단가 추이

(단위 : 원/$)

=================================================================

'86.10월  '87년중  '88.2  '89.10  '90.4  '91.11 금번

-----------------------------------------------------------------

중소기업        700    520-680   450     500    600     650   700

비계열대기업    670    375-680   200     200    400     400   400

=================================================================

* 계열기업군소속 기업에 대하여는 '88.2월 이후 지원 중단

2. 최근의 산업설비(플랜트) 수출추이

(단위 : 백만$, %)

=================================================================

'89         '90         '91         '92

-----------------------------------------------------------------

총수출         62,377      65,016      71,898      76,632

플랜트수출        504         746         822       2,647

비중           0.81        1.15        1.14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