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67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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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을 올 상반기, 24건은 올 연말까지 시행계획 -

농림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실 503-7212

<> 주요내용

o 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후계자, 농과계 졸업자에게 거주제한기간(6월)

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을 허용하여 신규영농 참입을 촉진하고

o 농림수산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2,000평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양어.양축 등 농어업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전용범위를 1,000 --> 2,000

평까지 확대하여 농림수산기술개발 촉진과 경영규모화를 유도함.

o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허가범위를 450 -->

3,000평까지 확대하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의 감축, 처리기간의 단

축, 현지확인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함.

o 축산업 사육두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한제(모돈 1,000두)를

폐지하여 기업축산을 유도함.

o 사료제조업은 허가제로, 수입사료판매업은 신고제로 하고 있으나, 사료

의 품질 및 가격경쟁에 의한 소비자 보호와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

제조업은 등록제로, 사료판매업의 신고제는 폐지함.

o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대상

을 확대하며 보안림내 농로개설을 허용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증진함.

o 어항수역내 활어보관용 가두리양식 허용, 소형어선의 정기검사 면제와

검사기간의 연장,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의

조정, 어선의 무선전신 설치의무 면제 등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를 완화하여 영어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민의 소득향상과 불편을 해소함.

o 농림수산부는 3월 23일 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 조치에서 67건을 규제

완화 과제로 확정짓고 이중 43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나머지 24건

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관련규정을 모두 고쳐 시행할 계획이

다.

o 이번 규제완화는 농림수산자원의 보존과 영세민 보호라는 기본정책의

범위내에서 농어민과 농림수산관련 업체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모든 현행규제를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련기관.단체나 언론에서

건의 또는 제기된 것과 자체발굴한 것 등 총 143건중에서 시행가능한

것부터 우선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에서 유보되었거나 새로이 발굴될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과제별 대비표

<농지분야>

1. 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후계자.농과계학교 졸업자의 농지취득

o 현행 : 농지소재지에 6월 이상 거주

o 개선 : 사전거주제한 없음.

2. 민간농업기술 시험.연구 및 자재생산업체의 농지취득

o 현행 : 국가.공공단체, 학교, 공인농업연구기관에 한함.

o 개선 : 민간농업기술 시험.연구 및 농업자재생산업체도 포함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의 농지전용

o 현행 : 허가를 받아 전용

o 개선 : 2,000평이내는 신고전용

4. 농어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 신고 전용범위

o 현행 : 농가가 양축.양어 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1,000평까지

신고 전용가능

o 개선 : 2,000평까지 신고전용

5. 축산전업농가의 축사시설 증.개축시의 농지전용

o 현행 :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담

o 개선 : 2,000평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감면

6.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o 현행 : 450평 미만

o 개선 : 3,000평 미만으로 확대

7. 전용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의 용도변경 승인기간

o 현행 : 전용후 5년

o 개선 : 전용후 8년(농지투기 방지로 강화)

8.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할 경우 농지전용범위

o 현행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o 개선 : 1,000평이내에서는 회수에 제한없이 신고전용, 단,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한함.

9.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중 시설용지 이외의 농지거래

o 현행 : 토지거래허가와 농지매매증명

o 개선 : 농지매매증명제도 폐지

10.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o 현행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7종)

o 개선 : 5정(법인등기부등본,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서 삭제)

11.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간

o 현행 : 농지관리위원회 수시개최

o 개선 : 신청서 접수후 1주일이내

12.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시.군 심사시 현지조사

o 현행 : 현지조사후 심사의견서 작성

o 개선 : 민원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 현지조사 생략

13. 농지개발촉진지역 결정.고시

o 현행 : 농지개발 지장초래행위 금지

o 개선 : 고시 해제(9개 지구 276ha)

<축산분야>

1.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

o 현행 : 신규지정 억제

o 개선 : 지정제한 철폐

2. 원유가격 결정

o 현행 : 농림수산부장관이 낙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유의 규격과

가격결정

o 개선 : 생산자.가공업자로 구성된 협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 도축장 정비 및 현대화 계획

o 현행 : '91년 171개소를 2,000년까지 65개소로 권역화(관영도축장 폐

쇄 유도)

o 개선 : 민간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간섭배제

4. 가축매매 수수료율 결정

o 현행 : 농림수산부장관이 가축매매 수수료율 결정 고시

o 개선 : 축협이 매매금액의 일정률 한도내에서 자율결정

5.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

o 현행 : 수수료율 인상시 시.도지사 승인

o 개선 : 수수료율 자율화

6. 사료제조업 허가 및 수입사료판매업 신고

o 현행 : . 사료제조업 허가제

. 수입사료판매업 신고제

o 개선 : . 사료제조업 등록제

. 수입사료판매업 신고제 폐지

7. 축산업 등록.허가

o 현행 : . 모돈 500두-1,000두(장관허가)

. 허가상한(모돈 1,000두)

o 개선 : . 모돈 500두 이상도 등록제

. 허가상한 폐지

8. 수출용원자재(원피) 수입금지지역 지정

o 현행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원피수입금지

o 개선 : 예방접종이 끝난지 2년이 경과된 국가에 대하여 당해국가 요

청시 검토하여 해제

9.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 검역

o 현행 : 검역창고에 전량 입고하여 검역을 필한 후 통관

o 개선 : 우제류 동물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입고하지 않고 현

장검역으로 통관

10. 수의사 면허자격 제한

o 현행 : 농자.아자.맹자 등 장애자 자격제한

o 개선 : 자격제한규정 삭제

<양정분야>

1. 양곡도정업 허가

o 현행 : 허가제

o 개선 : 등록제

2. 제분업.제조업 허가

o 현행 : 허가제

o 개선 : 등록제

3. 양곡매매업 허가

o 현행 : 허가제

o 개선 : 신고제

4. 수출곡물류 검사

o 현행 : 21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검사 실시

o 개선 : 희망검사로 전환

5.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

o 현행 : 양곡을 원료로 하는 음식의 혼식의무 명령

o 개선 : 혼식의무 해제

<영농기자재.기타>

1. 생사류 수출검사 및 검사수수료 징수

o 현행 : . 검사수수료 납부

. 의무검사제

o 개선 : 희망검사제로 전환하고 수수료 면제

2.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추천대상자 제한

o 현행 : 100% 일람불대금 결재조건의 취소불능화 환신용장을 수취한

자 또는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로 제한

o 개선 : 무신용장 방식의 D/A, D/P거래 포함 추천허용

3. 농업제조업(수입업) 허가

o 현행 : 허가제

o 개선 : 등록제

4. 잠종.제사, 견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개설신고

o 현행 : 생산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개설시 신고

o 개선 : 폐지

5. 채소종자 생산 판매규제

o 현행 : . 판매용 종묘생산지역 지정

. 종묘업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품종 등록

. 수입증지 첨부

o 개선 : . 신고제

. 신고제(품종보호를 요하는 품종은 등록제)

. 첨부제도 폐지

6. 보급기종 농업기계검사

o 현행 : 의무검사제

o 개선 : 희망검사제

7. 부산물비료의 지정시 재배시험기관 제한

o 현행 : 재배시험기관을 농촌진흥청, 국립자재검사소로 한정

o 개선 : 국공립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도 포함

8.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중 실험실 시설기준

o 현행 : 실험실 시설기준에 규격 및 수량기준 설정

o 개선 : 기준설정 폐지

9. 농지담보 제한

o 현행 : 농업자금에 한정

o 개선 : 농지담보법 폐지

10.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중 조합원 자격제한

o 현행 : 1만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

o 개선 : 1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

11. 농업협동조합 설립등록 또는 인가구비서류

o 현행 : 첨부서류(정관 등 7가지)

o 개선 : 4가지(3가지 삭제)

<산림분야>

1. 농지.초지 조성을 위한 산림전용허가

- 시장.군수의 보전임지 전용허가범위

o 현행 : 1ha 미만

o 개선 : 10ha 미만

- 시.도지사의 보전임지 전용허가범위

o 현행 : 1ha 이상 5ha 미만

o 개선 : 10ha 이상 20ha 미만

2.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부과

o 현행 : . 일정경우만 면제

. 고지일로부터 20-30일이내에 납입

o 개선 :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등 면제대상 확대

. 고지일로부터 90일이내

3. 보안림내 농로시설 규제

o 현행 : 농로개설 불가

o 개선 : 허용

4. 임야매매증명 발급제도

o 현행 : 2,000평방미터 이상 매수시 증명발급

o 개선 : 1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

5. 국유림 및 분수림 허용범위

- 국유림 대부

o 현행 : 특정사업에 한하여 허용

o 개선 : 목재집하장, 임산물판매장, 임산물가공시설사업 등에도 허용

- 분수림 설정

o 현행 : 조림목적에 한하여 허용

o 개선 : 감.배.복숭아.유자 등 과수재배의 경우도 허용

6. 대부(분수림) 국유림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제한

o 현행 : '80.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부받은 국유림 및 조림목적으

로 대부받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에 한하여 수의계약으

로 매각

o 개선 : '80.7.1 이후 5년 이상 대부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

7. 임산물 가공업의 등록

o 현행 : 합판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가공업 등록

o 개선 : 폐지

8. 목재반출 제한

o 현행 :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확인표가 붙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음.

o 개선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자기소유 임야에서 생산한 임산물을

반출하는 경우 자가생산확인용 극인을 찍어 반출할 수 있게

함.

9. 채석허가자 명의변경 허가 및 채석완료지 복구명령

o 현행 : . 채석허가자 명의변경시 별도허가

. 채석완료지에 대해 예외없이 복구명령

o 개선 : . 신고제로 전환

. 채석완료지의 타용도 사용시는 복구면제, 연접지 채취시는

복구기간을 연기

<수산분야>

1.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설정

- 포획.채취 금지기간

- 포획금지체장

o 현행 : . 붕장어(8.1-9.30)

. 소라(6.1-10.3)

. 보라성게(경북 : 7.1-8.31, 강원 : 6.1-9.30)

. 오분자기(5cm)

o 개선 : . 붕장어(삭제)

. 소라(6.1-9.30)

. 보라성게(경북 : 9.1-10.31, 강원 : 7.1-8.31)

. 오분자기(3.5cm)

2.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 조업금지구역

o 현행 : 연안 6마일이내

o 개선 : 연안 3마일이내

3. 형망어업의 허가

o 현행 : 전남.경남 연안에서는 형망어업허가 금지

o 개선 : 타어업과 양식장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전남.경남 연안

에서도 구획어업(3톤 미만) 허용

4. 충청남도 연안안강망어업(어구개조) 허가

o 현행 : 신규어업허가 금지

o 개선 : 어망목(어포부) 크기를 수산자원에 피해가 적도록 적정기준

설정후 동 어업을 허용(충청남도에 한함)

5. 내수면 종묘채포어업 허가

o 현행 : 실뱀장어의 종묘를 채포하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 면허와 종

묘채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정을 받아 시.군에서 채포증을

발급받아야 함.

o 개선 : 종묘채포어업 허가자의 지정없이 실뱀장어를 채포할 수 있도

록 함.

6. 어항구역내 활어보관용 가두리 설치

o 현행 : 설치규제

o 개선 : 어항기능 유지 및 어선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협

(어촌계)의 활어위판.보관사업에 한하여 설치 허용

7. 일정수면내 양식품목 허용

o 현행 : 단일양식품종에 한하여 면허

o 개선 : 복합양식어장 개발 허용

8. 연근해어선 기관마력 규제

- 기선권형망어업(예인선)

o 현행 : 220마력 이하

o 개선 : 350마력 이하

- 중형기선저인망 어선

o 현행 : 450마력 이하

o 개선 : 550마력 이하

9.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자의 자격 등

- 어획물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연근해 어업의 종류

o 현행 : 대형트롤어업 등 7개 업종

o 개선 : 활선어 생산업종 및 중형기저어업 등에 확대

- 연근해어획물 운반업자의 자격

o 현행 : 조합.해상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

은 자 등

o 개선 : 기존 활선어 운반선 소유자나 어업허가어선 2척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제한적 허용

10.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o 현행 : 모두 변경허가

o 개선 :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생략

11. 어선검사 면제범위

o 현행 : 5톤 미만 무동력선, 1톤 미만 동력선, 5톤 미만 내수면 어선

은 건조시 한번만 검사, 이후 검사면제

o 개선 : 건조시 1회검사후 검사면제대상을 2톤 미만의 해면어선으로

확대

12. 어선검사기간

o 현행 : 40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마다 검사

o 개선 : 길이 24미터(약 60톤) 미만 어선은 검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

13. 면허어업처분 권한

o 현행 : 시.도지사가 처분

o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14. 어선의 안전조업규칙 위반어선 행정처분

o 현행 : 어업정지 30일, 해기사 면허정지 30-50일

o 개선 : 1차경고후 2차 행정처분으로 완화(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내의 위반사항 제외)

15. 수산물 가공업자의 검사 보고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o 현행 : 100만원 이하의 벌금

o 개선 : 과태료로 전환

16. 수산기술자 고용의무

o 현행 : 수산제조업 허가 또는 양식업 면허시 기술자 고용을 의무화

o 개선 : 기술자 고용의무 폐지

17. 수출수산물 의무검사

o 현행 : 수산물검사소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 수출

o 개선 : 수출검사제도 폐지 단, 수입국의 검사요구가 있는 경우 등 예

외적 검사

18. 어선의 무선전신(DSB) 설치

o 현행 : 100톤 이상 어선은 무선전신 설치를 의무화

o 개선 : 10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대하여는 무선전신 설치의무를 점

진적 면제

. 대형선망 운반선('94.1.1)

. 대형선망본선,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95.1.1)

19. 어장관리선 지정대상

o 현행 : 공동어장 및 제1종 양식어업중 천해살포식 양식어장에만 관리

선을 지정

o 개선 : . 지정어장 이외의 어장에도 관리선 사용조치

. 제주도 공동어장에 자원관리채취선 신규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