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예산절감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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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통분담계획 -

경제기획원

1. 기본방향

- 각계각층이 근검절약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정부가 앞장섬.

o '93 정부예산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

o 이 같은 고통분담 노력이 민간에까지 확산되도록 하는데 기여

- 단순한 예산 숫자상의 절약이 아니라 정부의 나라살림하는 자세와 행태

가 바뀌어져 쓰임새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함.

o 그러나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적극 지원

2. 대상 및 추진방법

- 대상기관은 중앙정부 , 지방정부, 정부출원기관, 정부투자기관, 각 공

단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함.

o 먼저 중앙정부가 계획을 마련.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정부,

특수기관, 정부투자기관, 공원 등이 계획을 수립.시행

o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원 등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집행

에 있어서 정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대상경비는 경상행정비 뿐만 아니라 절약할 여지가 있는 행사비, 홍보

비, 용역비 등 경상사업비도 대상에 포함.

o 특히, 정부기능 개편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는 예산은 삭감

- 예산지출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절약기준과 경비

지출지침을 함께 제시

o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경비는 단가를 대폭 현실화하고 경비의 지출절

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

3. 예산절감 기준

가. 인건비

- 예산상 증원 이외의 신규증원은 하지 않음.

- 정규직은 3%(교원과 군인은 제외), 비정규직은 10% 감축

o 정규직 3% 감축시까지 결원 미보충('93 예산에 기히 2% 감축반영)

- 공무원 '93 봉급인상분을 반납(출연기관의 임원 등 포함)

나. 건물관련경비

- 정부건물은 튼튼하게는 하되 화려하게 짓지 않도록 함.

o 건축비 평당 단가가 일정액을 넘는 경우 이를 하향 조정

- 기존건물은 가급적 사용년한을 연장하여 사용

o 예시 : 경찰서, 우체국 등 20년 --> 25년

다. 경상행정비(13개 경상비목)

-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수수료, 재료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차량비, 선박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정수물품구매

비, 관서당경비를 대상

- 부처별, 비목별 1인당 예산 등을 기준으로 하여 5-30% 범위에서 차등

절약

라. 경상사업비 등

- 행사비, 정부간행물 및 홍보비, 외빈초청경비, 용역비, 특정단체보조

금, 정부기능 개편에 따른 절약경비를 대상

-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 조정

마. 출연기관 등(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

- 새로운 기관은 설립하지 않음.(필요하면 기존기관 폐지.대체)

- 정원의 5% 감축시까지 결원보충 유예(과학기술계 연구직 제외)

- 운영비 및 연구비 10% 절약 집행(과학기술계 연구비 제외)

4. 경비지출 지침

(1)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내.외빈을 위한 오찬.만찬 경비는 예산에 책

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접대회수는 주관부처 위주로 하여

이를 최소화함.

- 장.차관의 경우, 오.만찬 비용은 1인당 최고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외빈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1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함.

(2) 고위직의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출장시에도 수행원은 필요한 최소한

으로 하며, 항공기의 1등석 탑승은 장.차관에 한하도록 함.

(3) 출장비 및 재외공관의 경비지출에 있어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후정

산제를 도입함.

(4) 정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국제회의 및 국내행사는 그 수를 대폭 줄이

고, 개최하는 경우에도 과분한 접대,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함.

(5) 정부가 직접 지출하여야 할 소요는 여하한 경우에도 산하기관 등에

부담시키지 아니함.

(6) 공무원의 자가용 보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업무용 차량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출장비를 현실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에게는

전직훈련을 실시함.

(7) 새로운 자리에 취임하더라도 축하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지 않으며,

자동차나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지 않음.

(8) 사무실 배정을 직급기준에서 직책기준으로 전환하여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부하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넓은 사무실을 차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함.

(9) 오.만찬경비, 출장비 등 예산단가를 현실화하여 경비지출을 위한 행

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을 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