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집중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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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500-5382

<>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외환집중제는 종래 외환이 부족하던 시기에 외환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외환사정이 호전된데다

o 대외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업 및 개인이 직접외화를 보유할 필요가

많아졌으며

o 증시자금 등 해외자본유입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도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추어,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민간경

제활동의 원활화를 기하고 해외자본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조치내용('93.4.1부터 시행)

- 해외외화보유 대상기업 및 보유한도 등의 확대

o 대상기업

. 현행 : 종합상사

. 개정(안) : 수출입실적 1억불 이상

o 보유한도

. 현행 : 1천만불

. 개정(안) : 수출입실적 10%(최고 1억불)

o 보유방법

. 현행 : '예치'로 제한

. 개정(안) : 부동산 취득외에 제한 완화(증권취득도 가능하게 하

되, 이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것은 불허)

- 거주자의 국내 보유외환에 대한 집중의무 완화

o 집중의무면제 금액 : 5천불 --> 1만불

. 1만불 범위내에서 국내에서의 매각, 예치, 소지여부 자유선택 가

능

<<외환집중제 완화 방안>>

1. 외환집중제 운용현황

- 외환집중제는 외환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2단계로 운용되고 있음.

o "국내로의 집중의무" :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외환을 국내로 집중

o "외국환은행으로의 집중의무" : 국내로 집중된 외환은 외국환은행에

집중

* '62.12 "외국환관리법"에 집중의무 명시

- 이러한 집중의무는 그동안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왔음.

<국내로의 집중의무 완화>

'90년대 들어 종합상사에 한해 해외외화 보유를 허용

o '90.3 : 5백만불까지, "예치" 형태로 보유허용

o '92.9 : 1천만불까지로 보유한도 확대

* 종합상사들은 결제용으로 일시보유하는 경우는 있으나, 보유방법이

"예치"로 제한되고, 내외금리차가 커 일정수준을 상시 보유하지는 않

고 있음.

<외국환은행으로의 집중의무 완화>

70년대 말부터 제한적으로 집중의무완화 추진

o '78.12 : 해외여행경비 미사용분(3천불)

o '88.3 : 송금 등에 의한 취득분(5천불)

o '88.11 : 취득경위에 관계없이 보유중인 외환(5천불)

o '90.3 : 대외거래 1억불 이상 기업의 외화매입 및 외화예금

(실수거래없이 외화매입가능)(1천만불)

o '92.9 : 대외거래 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의 외화매입 및 외화예금

(실수거래없이 외화매입가능) : 거래실적의 10%(최고 1억불)

. 거주자 외화예금 : '89말(403백만불), '90말(517백만불),

'91말(1,516백만불), '92말(1,267백만불)

2. 최근의 여견변화와 완화 추진 필요성

- 현행 외환집중제는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외환을 효율적으

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 최근에는 외환사정호전 등 경제여건변화로 집중제의 완화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음.

<대외거래측면>

o 우리 경제의 발전과 대외 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환사정이 호전되어

외환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반감

(단위 : 억불,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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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      '85      '9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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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8       30       29      148      172

(대경상지급)    (1.2)    (1.3)    (1.0)    (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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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외거래가 빈번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 및 개인들의

직접외화보유 필요성이 증대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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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      '85     '9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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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거래규모     122      398      614    1,349    1,584

(대GNP)      (58.4)   (65.8)   (68.5)   (55.7)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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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측면>

o 지난해 이후 증시자금 등 해외자본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부문

통화공급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 종합수지(NFA 증가) : '92년 47억불 --> '93년 73억불 전망

o 이에 따라, 금년에는

. 해외자본 유입부담을 최대한 자본거래부문에서 흡수하기 위해 해외

차입억제 및 국내자본 해외유출 등을 추진중인 바,

. 이를 위해서도 집중제 완화 필요성 증대

* 일본.대만의 외환집중제도 변천추이

(일본)

. '56. 1  상사 외화보유제도 도입

. '70. 2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외화보유 허용

. '78. 4  3백만엔 잔액이내에서 엔화대가로 외화매입후 예금 허용

. '80.12  신외환법 제정시 외환집중제 폐지

(대만)

. '87. 7  외환집중제 정지(연간 5백만불 범위내에서 외화매입 및

송금 자유화)

3. 추진방안

<> 기본방향

- 대외거래 원활화와 해외자본유입에 따른 통화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기

업에 대하여 국내로의 집중의무를 대폭 완화

o 아울러,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의 집중의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

치를 병행

o 앞으로 국제수지, 내외금리차 등 여건을 감안, 외환집중제를 폐지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국내로의 집중의무 완화

- 해외외화 보유 대상기업 및 보유한도를 확대

o 대상기업

. 현행 : 종합상사

. 개정(안) : 수출입실적 1억불 이상 기업

o 보유한도

. 현행 : 1천만불

. 개정(안) : 수출입실적 10%(최고 1억불)

- 보유방법에 의한 제한 완화

o 해외외화 보유의 활용기회를 넓혀, 실질적인 외화보유 확대 유도

o 보유방법

. 현행 : 예치로 제한

. 개정(안) : 부동산 취득 이외의 보유방법에 대한 제한 완화

(증권 취득도 가능하게 하되 증권투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것은 불허)

<수출입 규모별 업체수 및 실적('92 기준)>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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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불   10억불-   1억불-    1천만불     계

이상     1억불     1천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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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16       120      1,168     32,461   33,765

금액       676       330        314        264    1,584

(구성비)  (42.7)    (20.8)     (19.8)    (1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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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환은행으로의 집중의무 완화

- 거주자의 국내보유 외환의 집중의무 완화

o 집중의무 면제금액 : 5천불 --> 1만불

* 거주자가 보유중인 1만불 범위내에서는 국내에서의 매각, 예치,

소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다만, 거주자의 보유외환에 대한 대외송금 자유화는 외화의 과다유출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o 국제수지 등 경제여건과 실명제 실시와 연계하여 추진

4. 조치시기

- '93.4.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