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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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주택기금과 500-2852

o 정부는 근로자주택 공급이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에 크

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개정.시

행하기로 하였다.

o 그 주요내용을 보면

-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 운수직 및 청소직에서 제조

업, 운송업 및 위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 부양가족이 있는 1년 이상 무주택세입주인 미혼근로자와 기혼근로자로

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입주자격을 인정하므로서 가계의 주수

입원이면서도 기존 제도하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미혼자 및 기혼여

성근로자도 근로자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 임금수준을 현행 '91년도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에서 매년 경제기획

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로 변경하

므로써 임금수준의 상향조정을 도모하고 매년 변화되는 임금수준에 맞

추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주택의 규모도 18평까지 허용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기업의 근로자주택 분양신청시 시장.군수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확인이 가능

한 서류중 선택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 '93.3.22일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 근로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