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기관.건설업계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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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 필요성

o 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93.2.22)에 따른 시행초기 업무

혼란 방지

. 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 저가심의제 --> 최저가낙찰제

o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및 담합 등 입찰부조리 방지

. 건설업체의 증가(건설업면허 신규발급)로 과당경쟁이 초래되어 덤

핑입찰 우려 증대

. 입찰전 사전담합 빈발 예상

. 저가하도급.하청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설계변경 등 불공정행위 성

행 우려

- 협조사항

o 조달청 등 각 발주기관 : 입찰.낙찰제도의 엄정집행 및 하도급.설계

변경.수의계약요건 심사 철저

o 건설부 등 관계기관 : 공사감리.감독제도 개선

o 건설협회.건설업계 : 덤핑입찰 자제 등 건전한 공사수주관행 정착

o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차액보증에 대한 보증심사 철저

1. 필요성

- 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초기 업무혼란 방지

o 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 저가심의제 --> 최저가낙찰제

o 입찰.낙찰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및 업계 협조 유도

-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

o 건설업체의 증가(건설업면허 신규발급)로 과당경쟁이 초래되어 덤핑

입찰 우려 증대

- 담합 등 입찰부조리 방지

o 입찰전 사전담합 빈발 예상

o 덤핑입찰에 의거 낙찰될 경우 저가하도급.하청대금 지급 지연 및 부�      당 설계변경 등 불공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높음.

2. 덤핑입찰 및 입찰부조리 방지대책

- 덤핑입찰 및 입찰부조리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예산회계법시행령 등)

o 예정가격의 85% 미만 낙찰자에 대하여는 차액보증금 납부강화, 선급

금지급 배제,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 납부강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시행, 예정가격 부당삭감금지,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음.

- 입찰관행 및 집행행태 개선

o 덤핑.담합 등 입찰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입찰관행 및 행태의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령의 엄정집행

--> 제도와 집행간의 괴리발생 제거

o 입찰정보의 사전공개 등 공정성.객관성 제고

. 설계가격.조사가격의 사전공개 및 복수예정가격의 작성 비치

o 덤핑입찰 자제 등 건전한 공사수주 관행 정착

. 충실한 견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성실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 공사관련제도의 지속적 개선

o 공사의 감리.감독강화 및 보증심사 철저

3. 협조사항

- 조달청 등 모든 발주관서

o 입찰.낙찰제도(예산회계법령)의 엄정한 집행으로 건설업체들이 덤핑

으로 입찰하여 낙찰되기만 하면 적당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는 안

이한 자세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함.

o 덤핑입찰에 의거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공사 등 연관공사의 수

의계약요건과 설계변경.하도급승인 및 하도급 대가지급 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 또는 심사한 후 집행함.

o 사전담합에 의한 입찰 및 입찰참가 신청후 이유없이 입찰포기(연 3회)

를 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함.

- 건설부.상공자원부 등 관계기관

o 덤핑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감리.감독을 강화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대한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o 덤핑입찰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이행 담보목적으로 납부하게 되

어 있는 차액보증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납부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내용을 철저히 심사하여 선별 보증토록 함으로

서 보증위험을 감소시키고, 덤핑입찰을 예방토록 함.

- 건설협회, 건설.전기공사업체 등

o 건전한 공사수주 관행 정착

. 정부공사를 덤핑으로 입찰하여 낙찰되기만 하면 손해를 보지않고

적당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는 안이한 자세 불식

. 충실한 견적에 의거 입찰함으로서 성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양질의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자세 필요

o 덤핑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연관공사에 대한 수의계

약 체결.설계변경.하도급승인 등에 있어 엄격한 규정적용과 심사 강

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