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분야 행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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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o 노동부에서는 신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시

책에 적극 호응, 기업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제행정규제사항을 대

폭 완화하여 자율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촉진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

고자

- 산업안전보건분야 행정규제사항에 대한 완화내용을 '93.3.26 발표하였

다.

o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고용완화 등 그간 각계

에서 완화를 건의한 사항과 산업구조와 기업현실을 감안하여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

은 아래와 같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의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

여 위험.비위험업종으로 구분하여 비위험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선

임수 및 자격기준을 조정하였는 바,

. 자격자의 선임이 곤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장 소속직원에게 교

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양성교육이수자의 선임가

능 사업장 규모를 200인에서 300인으로 확대하므로써 현장경험이 풍

부한 직원으로 하여금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도모토록 하였고

. 1000인 미만 비위험업종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전문대졸(3년경험)에서 공업계고졸(3년경험)로 완화하므로써 양성교

육대상자 선발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였으며

. 양성교육이수자가 동종업종의 다른 직장으로 이동시 안전관리자 자격

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인정해 주도록 하여 직장이동에 따른 불이익

이 없도록 하였음.

.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도 200인에

서 300인으로 완화하므로써 자격자 채용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

감시켰고

. 안전관리자의 수도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운수.보관.통신

업 등 비위험업종인 경우 1,000인 이상 4인선임에서 5,000인 이상

4인 선임으로 완화하였으며

. 안전관리자의 자격도 1,000인 이상 비위험업종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관련 4년제대학졸업에서 산업안전기사 2급 또는 안전관

련 전문대졸업자로 완화하였음.

. 또한 육상운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과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유사한 것이 많은 것을 감안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 선임이 가능토록 하여 기업

부담 경감은 물론 타안전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음.

-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비위험업종

으로 구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수 및 자격기준을 조정하였는 바,

. 근로자수가 광업은 300-499인 기타 제조업은 500-999인, 기타 산업은

1,000-4,999인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2인선임에서 1인선임으로

완화하여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고

. 업종 구분없이 근로자수가 50-299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를 전담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보건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완화하여 자격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경감시켰으며

.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대규모 사업장(광업, 유해제조업 : 2000인�이상,

기타 제조업:3000인 이상, 기타 산업:5,000인 이상)의 경우 의사 1인

만 필수적으로 선임을 하고 나머지는 자격해당자중에 누구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위촉)하여야 하는 산업보건

의는 자격해당자의 수가 적은 점을 감안, 선임(위촉)대상사업장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 광업.제조업은 5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기타 산업은 50인 이상

에서 50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작업환경측정 실시횟수

. 대기, 오염, 유해물질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작업환경이 수시 변하므

로 획일적으로 1회로 축소할 수 없으나 발암물질, 중금속(납, 크롬,

카드뮴, 비소, 망간, 수은, 베릴륨, 니켈)등 취급사업은 반드시 연

2회 측정을 의무화하고

. 그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은 측정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해 주도록 하여 연 1회 측정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므로써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투자를 유

인함과 동시에 기업주 부담을 경감시켰음.

- 또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지정요건 및 관리도 완화하여 사업장소속 보

건관리자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장 자체측정을 활성

화하고,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토록 하였음.

- 유해.위험기계.설비의 검사기준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타법 관련 검

사기준과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공기압축기의 경우 산안법에 의한 검

사대상을 2Kg/평방킬로미터에서 10Kg/평방킬로미터으로 상향조정하였음.

o 노동부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화조치에 대해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타 행정규제와은 달리 사회적 규제이고 재

해예방사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물적손실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범국민적 무

재해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

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 규제를 당하는 기업측면에서 비합리적.비현실적인 지나친 규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산재예방사업을 통한 근로자보호에 차질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여�기업자율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o 한편 노동부에서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완화사항을 실천에 옮기

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금년

도 사업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 유사사업의 통.폐합, 사업추진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의 낭비요인의 제거는 물론 사업장 출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며

- 가용행정력을 산재취약요인에 집중시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o 규제내용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토록 하고 있음.

o 개선방안

- 업종을 위험.비위험업종으로 구분하여 비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안전관

리자 선임수 및 자격기준을 완화

예 : 1) 비위험업종인 경우 1,000인 이상 4인 선임에서 5,000인 이상

4인 선임

2) 비위험업종 1,000인 이상 경우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

관련 4년제대학졸업에서 산업안전기사 2급 또는 안전관련 전

문대졸업자로 완화

3) 비위험업종으로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양성교육이수자 자

격요건을 전문대졸업자(3년경험)이상에서 공업계고등학교졸

업자(3년경험) 이상으로 완화함.

- 위험업종으로 양성교육이수자 선임가능 사업장규모를 200인에서 300

인으로 완화

- 안전관리대행 가능 사업장규모를 2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

- 운수업의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대체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양성교육이수자동종업종 직장이동시 자격 인정

o 개선추진일정

- '93 상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완화

* 구체적인 업종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내용은 별첨과

같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o 유해업종

(안전관리자 선임수 : 4명)

- 규모

. 현행 : 1,000인 이상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 자격

. 현행 :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관련 4년제대학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안전관리자 선임수 : 3명)

- 규모

. 현행 : 500-999인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 자격

. 현행 :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관련 4년제대학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안전관리자 선임수 : 2명)

- 규모

. 현행 : 300-499인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 자격

. 현행 :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또는 안전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안전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30-299인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 자격

. 현행 :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o 비유해업종

(안전관리자 선임수 : 4명)

- 규모

. 현행 : 1,000인 이상

. 개정(안) : 5,000인 이상

- 자격

. 현행 :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관련 4년제대학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또는 안전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안전관리자 선임수 : 3명)

- 규모

. 현행 : 500-499인

. 개정(안) : 3,000-4,999인

- 자격

. 현행 : 산업안전기사 1급 또는 안전관련 4년제대학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또는 안전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안전관리자 선임수 : 2명)

- 규모

. 현행 : 300-400인

. 개정(안) : 1,000-2,999인

- 자격

. 현행 :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또는 안전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또는 안전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자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안전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30-299인

. 개정(안) : 50-999인

- 자격

. 현행 :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 별표4중 양성교육이수 자격을 전문대졸(3년경험)에

서 공업계고졸(3년경험)으로 완화

o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수 : 2명)

- 규모

. 현행 : 300억원 이상 또는 300인 이상(500억원 또는 200인마다

1명 추가)

. 개정(안) : 500억원 이상 또는 300인 이상(500억원 또는 200인마

다 1인 추가)

- 자격

. 현행 :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인자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안전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10-300억원 미만 또는 30-299인

. 개정(안) : 2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 자격

. 현행 : 별표4중 누구나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o 전담

- 규모

. 현행 :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억원 이상 또는 150인 이상)

. 개정(안) : 현행과 동일(건설업은 100억원 이상 또는 200인 이상)

o 위탁범위

- 규모

. 현행 : 200인 미만

. 개정(안) :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o 규제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그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관리기사 등이며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함.

o 개선방안

- 광업 및 유해제조업의 경우

. 50-299인 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전담에서 겸임으로 완화하고

300-499인 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자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자격기준 완화

- 기타 제조업의 경우

. 50-299인 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전담에서 겸임으로 완화하고

500-999인 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자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자격기준 완화

- 기타 산업의 경우

. 50-299인 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전담에서 겸임으로 완화하고

1,000-4,999인 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자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

하고 자격기준 완화

o 개선추진일정

- '93. 상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완화

* 구체적인 업종별.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내용은 별첨과

같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기준>

o 광업, 유해제조업

(보건관리자 선임수 : 3명)

- 규모

. 현행 : 1,000인 이상

. 개정(안) : 2,000인 이상

- 자격

. 현행 : 의사, 간호사 각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의사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보건관리자 선임수 : 2명)

- 규모

. 현행 : 300-999인

. 개정(안) : 500-1,999인

- 자격

. 현행 : 의사 또는 간호사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별표6중 누구나

(보건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50-299인(전담)

. 개정(안) : 1) 300-499인(전담), 2) 50-299인(겸임)

- 자격

. 현행 :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1) 현행과 동일, 2) 자격은 현행과 동일하며 겸임

가능

o 기타 제조업

(보건관리자 선임수 : 3명)

- 규모

. 현행 : 2,000인 이상

. 개정(안) : 3,000인 이상

- 자격

. 현행 : 의사, 간호사 각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의사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보건관리자 선임수 : 2명)

- 규모

. 현행 : 500-1,999인

. 개정(안) : 1,000-2999인

- 자격

. 현행 : 의사, 또는 간호사 1인 필수

: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별표6중 누구나

(보건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50-499인(전담)

. 개정(안) : 1) 300-999인(전담), 2) 50-299인(겸임)

- 자격

. 현행 :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1) 현행과 동일, 2) 자격은 현행과 동일하며 겸임

가능

o 기타 산업

(보건관리자 선임수 : 2명)

- 규모

. 현행 : 1,000인 이상

. 개정(안) : 5,000인 이상

- 자격

. 현행 : 1) 3,000인 이상 : 의사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2) 1,000-2,999인 : 의사 또는 간호사중 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 개정(안) : 의사1인 필수, 나머지는 별표6중 누구나

(보건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50-999인(전담)

. 개정(안) : 1) 300-4999인(전담), 2) 50-299인(겸임)

- 자격

. 현행 : 간호사

. 개정(안) : 1) 현행과 동일, 2) 자격은 현행과 동일하며 겸임

가능

o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선임수 : 1명)

- 규모

. 현행 : 50인 이상 선임(위촉) 가능(의사인 보건관리자 선임시 면

제)

. 개정(안) : 1) 광업, 제조업 : 300인 이상

2) 기타 산업 : 500인 이상

- 자격

. 현행 :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

는 자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작업환경 측정횟수 감축>

o 규제내용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연 2회 이

상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대상 : 17,000

여개소)

o 개선방안

-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

제도(연 2회 -> 연 1회)의 적용대상 사업장 및 유해인자의 범위를 대

폭 확대하고

- 사업장 자체측정을 활성화하여 사업장 자체보건관리자에 의한 측정유

도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토록 할 방침임.

o 개선추진일정

- '93년도 4월중에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작업환경측정실

시 규정개정과 동시에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지정요건 및 관리를 완화할 계획임.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설치의무 제도개선>

o 규제내용

- 교류전원을 사용, 아아크(불꽃)를 발생시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

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방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

고 있음.

o 개선방안

- 교류아아크용접기에 대한 기술수준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철

판작업, 습윤한 장소에서의 작업인 경우에 한하여 전격방지기를 부착

토록 완화

o 추진일정

- '93 상반기중 관련규정 개정

*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설치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기

내부의 감전위험이 있는 전압(약 80-90볼트)을 안전전압(25볼트)으

로 강화시켜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예방하도록 하는 방호장치로서

용접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현행 방호장치설치 의

무화제도는 그대로 존치('91년도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의한 감전사

망자수는 5명을 포함하여 전체 감전재해자수는 156명에 달하고 있

는 실정임)

<유해.위험기계설비의 검사기준 통일>

o 타법관련 검사기준과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공기압축기의 경우 산안법

에 의한 검사대상을 2kg에서 10kg으로 상향조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의무 일부 면제>

o 규제내용 : 신규화학물질('91.6.30 이후 새로이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법정 유

해성조사(변이원성 시험)를 실시하고 당해 조사보고서를 제

출토록 하고 있음.

* 일반 소비자생활용의 수입이나 연간 100kg 미만 수입 등의 경우에는 유

해성 조사의무 면제

o 개선방안

- 근로자의 건강에 거의 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분자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조사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심사로써 대체

o 추진일정 : '93 상반기중 관계규정 신설(고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