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 제한 완화

----------------------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500-5382

<> 주요내용

- 추진배경

o 국내 증시개방과 균형유지, 기업의 대외거래 확대 등에 따른 환율 및

금리 Risk hedge 필요성 증대

o 해외자본유입 증대에 따른 통화관리부담 등을 완화

- 조치내용 : '93.4.1부터 시행

(1) 기관투자가의 범위 확대

o 현행 : 증권사.투신사.보험사

o 개정(안) : 단자사 및 연기금 추가(46개)

(2) 기업의 해외증권투자 허용(외환집중제 완화 조치)

o 대상기업(136개)

. 종합상사 --> 수출입실적 1억불 이상 기업

o 투자한도

. 1천만불 --> 수출입실적의 10%, 최고 1억불

(3) 일반투자가(개인+법인)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o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허용

. '93년중 3개 투신사, 각 5천만불 이내에서 추진

1. 검토배경

- 경제의 대외개방 추진과 세계적인 금융의 국제화.증권화 추세에 맞추어

증권투자 등 자본거래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필요

o 국내 증시개방에 맞추어 균형있는 자본거래자유화 추진을 위하여도

해외증권투자의 적극 확대 필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 '81.10 투신사의 외수증권을 통한 간접투자 허용 -->

(현재) 종목당 10%까지 직접투자 허용

* '92말 실적 : 20.7억불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 '85.9 증권사의 인수단 참여 허용 -->

(현재) 증권.투신.보험사에 5천만불-1억불까지 투자 허용

* '92말 실적 : 2.3억불

- 기업의 대외거래 확대 및 기관투자가의 금융자산 증가에 따라

o 환율 및 금리 Risk를 hedge하고,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포

트폴리오 투자기회 확대 필요성 증대

- 증시자금 등 해외자본유입 증대에 따른 통화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유출

촉진 필요

2. 현행제도 운용현황 및 평가

<> 그동안의 해외증권투자제도 운용

- '85.9 증권사에 대해 처음 허용후, 투자기관.투자한도 및 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o '85.9  . 투자기관 : 증권사

. 투자한도 : 1백만불(또는 발행액의 1%)

. 투자대상 : 국내법인의 해외발행증권 인수단 참여(발행시

장 참여만 가능)

o '87.9  . 투자기관 : -

. 투자한도 : 1천만불

. 투자대상 : 비거주자의 발행증권 인수도 가능

o '88.7  . 투자기관 : 투신사.보험사 추가

. 투자한도 : 증권사 3천만불, 투신.보험사 1천만불

. 투자대상 : 상장증권 투자허용(유통시장 참여도 가능)

o '90.3  . 투자기관 : -

. 투자한도 : 증권사 3-5천만불, 투신.보험사 1-3천만불

. 투자대상 : -

o '92.9  . 투자기관 : -

. 투자한도 : 기관구분없이 5천만불-1억불 *

. 투자대상 : 일부 비상장증권투자(NASDAQ 등), 주가지수

선물, 옵션거래 허용

주) * 국제업무취급 증권, 투신사 및 보험자산 5조원 초과 보험사

는 1억불까지 투자가능

<> 평가

- '88.7 국제수지 흑자 관리를 위해 투자가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증권

투자를 허용한 후,

o 투자한도 및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을 중점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이

들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제약은 미미한 수준임.

o 다만, 최근 대외거래 확대 및 이에 따른 국제금융 활동 증가 등 여

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투자가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

는 것으로 평가

- 한편, 투자실적은 국내외 금리차 상존, 국제투자 경험 미숙, 투자기

관 제한 등으로 아직 저조한 수준

(투자원금기준, 백만불)

===========================================================

'88말      '89말      '90말      '91말      '92말

-----------------------------------------------------------

22         88        158        169        216

===========================================================

o 기관별로는 투신사와 보험사가 증권사보다 적극적인 투자경향을 보

이고 있음.

(단위 : 백만불)

===========================================================

증권       투신        보험       계

-----------------------------------------------------------

. 투자실적         140         41          35      216

. 1사평균          6.1       10.3         8.8      7.0

(범위)        (0.2-24)   (0.5-19)    (0.5-36)

===========================================================

3. 추진방안

<> 기본방향

o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 우선, 투자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 앞으로도 국내 증시개방수준, 국제수지 등 여건을 감안, 해외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

가. 금번 조치계획

<기관투자가의 범위 확대>

-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단자사 및 연기금을

추가

o 현행 : 증권사.투신사.보험사

o 개정(안): 단자사 및 연기금 추가 *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서 정하는 "기관투자가"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상호신용금고와 공제조합을 제외한 모

든 기관투자가 포함)

- 투자한도 : 5천만불(현행한도와 같음)

- 투자절차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현행절차와

같음)

<기업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 대상기업 : 해외 외화보유가 허용된 기업

o 현행 종합상사 --> '93.4.1부터 "수출입실적 1억불 이상 기업"

* 기업의 해외외화보유 방법을 현재 "예치"로 제한하는데 따른

자산운용상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허용

- 투자한도 : 보유외화 범위내

o 현행 1천만불 --> '93.4.1부터 "수출입실적의 10%, 최고 1억불

- 투자절차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 우선, 투신사의 해외증권 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

o 펀드조성에는 개인 및 법인 참가 가능

- 투자한도 : '93년중에는 3개 투신사당 5천만불 이내에서 추진

- 투자절차 : 투신사가 "해외투자수익증권"(신설)을 국내에서 발행하

여 펀드 조성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

나. 조치계획 : '93.4.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