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출검사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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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504-3675

<> 주요내용

- '72년부터 수출주류의 품질향상을 통한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과실

주 등 일부 수출주류에 대하여는 주질, 규격 및 포장상태 등을 검사하

고 있음.

- 수출검사에 드는 인력, 시간 및 검사수수료를 경감하여 주류산업의 대

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류 수출

검사제도를 폐지함.

o 공포 및 시행일 : '93.4.1

o 폐지대상 +-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칙

|  (재무부.상공부 공동부령)

+- 주류의 수출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칙

(재무부.상공부 공동부령)

1. 주류 수출검사제도 개요

- 근거 : +- 수출검사법 제3조

|-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칙

|  (재무부령 제1857호.상공부령 제765호)

+- 주류의 수출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칙

(재무부령 제1857호.상공부령 제766호)

- 연혁 : '72.6.24 수출주류의 품질향상을 통한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하

여 시행

- 검사기관 : 국세청 기술연구소

- 검사대상주류 +- 과실주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기타 주류

* '92년 검사실적 : 44건 736천불(주류수출 25,592천불의 2.9%)

2. 폐지사유

- 주조기술의 발달로 주질이 향상되어 최근 9년간 검사결과 불합격 사례

가 없고

- 수출기업의 자체품질검사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정기 주질검사와 중

복되므로

- 수출검사에 드는 시간(평균 6일), 인력 및 검사수수료 부담(FOB가액의

0.18%)을 경감하여

- 주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

로 주류 수출검사제도를 폐지함.

3. 공포 및 시행일 : '93.4.1

<참고>

1. 관계법령

- 수출검사법 제3조(물품지정)

수출품 품질의 유지향상을 도모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검사기

관의 수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은 상공부령으로

정함. 단, 타부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당해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함.

-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칙(재무부.상공부

공동부령)

o 검사대상주류의 지정 :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4종)

- 주류의 수출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칙(재무부.상공부 공동부령)

o 주종별로 검사기준(품질, 포장) 및 검사방법을 규정

2. 주류 수출검사 절차

- 수출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검사를 신청

- 세무서장은 시료2본 채취후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검사 의뢰

- 기술연구소는 검사후 그 결과합격시 합격증 2부)를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

- 세무서장은 합격증 1부를 수출업자에게 교부

* +- 검사수수료 : FOB가액의 0.18%

+- 검사 소요기간 : 평균 6일

3. 주류수출 검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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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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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건수                             49         28         44

합격비율                           100%       10�%       100%

검사수수료(천원)                  1,077        654      1,023

검사대상주류 수출실적(A)(천불)      846        505        736

전체 주류수출실적(B)(천불)       14,820     17,566     25,592

비율(A/B)                          5.7%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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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주요 수출주류 : 인삼주, 매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