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안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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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키로 합의 -

환경처

- 환경처와 민자당은 지난 2월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다음 달 개최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기 위

하여 3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해 6월 개최된 리우환경선언을 계기로 범세계적

으로 주창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

영향평가제도가 더욱 내실화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번에 당정협의를 마친 환경영향평가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평가서 검토 및 협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o 현행제도아래서는 사업자가 환경처에 직접 협의 요청함에 따라 사업의

승인기관이 배제되고 그 결과 사업의 승인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

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환경처와 협의하

고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

고 있으며

o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협의된 사항은 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용

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승인내용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

둘째,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방

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승인내용의 이행확보 차원에

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처에서도 협의내용의 이행

과 관련된 자료제출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통해 협의내

용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는 등 이중적인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있고

o 특히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없애기 위

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

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형사범(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o 또한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있

다.

셋째, 사업자가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o 사업의 입지여건,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

에 사업유형별로 집중 평가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는 "중점평가제"를 도

입, 모든 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불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o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에서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용역대가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평가서의

작성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강

구되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안은 국회통과후 6개월간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 정착된다면 환경적

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정부정

책이 더욱 내실화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