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s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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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지구환경과 421-7382

<> 개요

- '80년대초부터 대두된 남극 오존층 파괴문제는 그 원인물질이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CFCs 때문이라고 알려지게 됨.

- 이에 따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이 '85년에 채택.발효되고,

CFCs를 규제하기 위한 몬트리올의정서가 '87년에 채택되어 '89.1.1일부

터 발효

- 우리나라는 '92.5.27일에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이 됨에

따라 CFCs의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할 입장

- 우리나라는 국내 CFCs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CFCs 사용량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국내 CFCs의 품귀현상, 가격폭등 등의 문제점이 대

두

<CFC-12 등 8종에 대한 국내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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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          '92        '93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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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용량(톤)            34,172       22,212       13,217

전년대비감축량(톤)                     11,960        8,995

(35.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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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Cs의 급격한 감축으로 CFCs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1년에 CFCs를 조속히 줄이고 대체물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관

련대책 추진중

<> 현황 및 문제점

- CFCs 감축을 위한 정부대책 현황

o CFCs의 생산.소비.수출.수입량은 관계법에 따라 허가.조정.통제

o CFCs 수요를 줄이고 대체물질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CFCs에 부담금

을 부과하여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을 적립

o 부족한 CFCs는 대체물질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 대체물질에는 관세율

을 낮추어('92.7월부터 11% --> 5%) 대체물질사용자의 비용부담경감

o 대체물질개발 및 이용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특정물질사용합

리화기금 등 정부지원 강화

- 문제점

o CFCs 사용통제, 대체물질 사용유도, 대체물질개발, 대체물질 이용기

술개발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장 모자라는 CFCs의

원활한 공급은 곤란한 상태

o 특히 자동차.냉장고 등에 쓰이는 CFC-12는 사용량이 급증하는 금년

초여름에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이 우려되는 상태

<> 향후 대책

- CFCs의 사용감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은 당장 모자라는 냉매용 CFCs

의 수요를 당분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폐기되는 냉장고.자동차.에어콘내의 CFCs와 공장.사업장에서 폐

기.배출될 수 있는 CFCs의 회수.재이용 대책이 시급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CFCs의 회수.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

을 아래와 같이 수립.추진 예정

o 법령 및 제도정비

. CFCs를 대량소비하는 제조업체인 냉장고.에어콘 제조업체, 발포업

체, 화재진압용 소화기 제조업체, 전자.정밀기기 제조업체 등에 대

하여는 "CFCs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마련하여 CFCs를 회

수.재사용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 폐냉장고.폐에어콘에 대한 회수를 촉진하여 CFCs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

한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 냉장고와 에어콘을 추가하는 한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하여는

CFCs 회수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를 개정.추

진

. 장기적으로는 CFCs를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폐차업자, 폐기물처리업

자, 자동차서비스센타 등에 대한 벌금부과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o 행정지도 강화

. CFCs 회수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기가 곤란한 폐에어콘.폐

냉장고를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자동차서비스센타 등에 대하여

는 관련협회를 통해 CFCs 회수장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o 세제. 금융지원

. CFCs 회수.재이용 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는 업체는 조세감면규제법

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도록 하고, 공업발전기금.특정물질사용합리

화기금.환경오염방지기금 등 금융지원도 받게 할 예정임.

. 또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공공단체에서

폐냉장고 등에 포함된 CFCs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

의를 거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지원 추진

<> 참고

1. 폐냉장고 등에 포함된 CFCs 회수에 대한 외국의 사례

- 미국 : 냉장고 등 CFCs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수리 또는 폐기시 방출

되는 CFCs의 수거 의무화('92년 후반기부터 시행중)

- 영국 : "아이슬란드 수퍼체인"의 경우 회사내에 자발적으로 CFCs 회수

센타를 설치.운영

2. 국내 냉장고 등의 생산량.폐기량 및 동 폐기제품내의 CFCs 함유량 추정

치(199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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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냉장고     자동차     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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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량(천대)        3,137      1,723      1,104       310

폐기량(천대)            1,820      1,473        218       129

1대당 평균 CFCs

함유량(kg)                0.3       0.16        1.0      0.64

연간 무단폐기되는

CFCs 예상량(톤)           537        236        2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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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몬트리올의정서상 CFCs 회수.재이용

- 몬트리올의정서상 폐기되는 냉장고.자동차.에어콘내의 CFCs 방출에 관

한 규제조항은 없음.

* 이에 따라 국내법도 관련규제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상 회수.재사용하는 CFCs는 규제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수.재사용량이 많을수록 국내 CFCs 공급난 완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음.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근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

조

- 용도 : CFCs 대체물질개발, CFCs 배출억제설비 개발 및 이용사업 등

- 관리주체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기금규모 : '92년 31억 5천만원, '93년 60억원

5.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 A물질(CFC-12 등 8종)의 국내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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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2            '93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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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212           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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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용                          5,227            3,375

세정용                          3,399            1,900

발포용                          8,096            4,820

소화용(할론)                    5,318            2,660

기타(분사용등)                    172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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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인당 사용량(kg)             0.50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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