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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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근거 및 기준

- 지정근거(법 제14조 제1항, 영 제21조)

o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회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기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기준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외(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

해서도 준용)

- 지정기준(영 제17조 : 개정)

o 국내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합계의 순위가 1위에서 30위까지인 기업집

단(대규모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기준 동일)

o 다만,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정부투자기관 또는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

2. '93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93.4.1자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의 금지 등 출자

규제제도와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30대 기업집단,

604개 계열회사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음.

o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92년까지는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합

계액이 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92.4 지정 : 78개 기업집단,

1,056개 계열회사)이었으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93년부터

자산총액 순위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였음.

o 이는 '93.4부터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가 도입.시행됨을 계기로 국민

경제에의 영향이 큰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경제력집

중 억제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시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한 것임.

- '93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자산총액 순위는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선경의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열회사는 삼성 55개, 럭키금

성 54개, 현대 45개, 선경.롯데가 각 32개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o "극동정유(주)"는 '93.4.1자로 "현대"계열로 편입되었음.

o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는 "한양"과 "미원"이 포함된 반면, 여

신관리상 30대 계열기업군(은행대출금 기준)에는 "삼양사"와 "대한유

화"가 포함된 점이 차이가 있음.

3.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변동내용('92.4-'93.3)

- '93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 기업집단의 '92.4-'93.3중 계열

회사 변동내용을 보면 '92.4.1 현재 계열회사수가 608개 회사였으나

'93.4.1 현재에는 604개사로 4개 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동 기간중 회사설립, 주식취득 등으로 21개 계열회사가 증가한 반면,

합병.청산 또는 주식매각 등으로 25개 회사가 감소

o 이와같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감소한 것은 기업집단의 합병.

주식매각을 통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활발해진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럭키금성" "삼미" 계열의 합병.주식매각을 통한 계열회

사 정리 노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남.

<계열회사 변동내역('92.4.1-'93.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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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4)

'92.4.1  ----------------------------------------------  '93.4.1

회사신설  주식취득등   합병.청산  주식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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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12          9          16          9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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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o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전면금지

- 출자총액제한(법 제10조)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비금융.보험계열회사는 순자산액(자기자본-계열

회사로부터 출자금)의 40%를 초과하는 타회사 출자금지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법 제10조의 2) : '93.4.1부터 시행

o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비금융.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o 지정당시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96.3.31까지 초과금

액을 해소하여야 함.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보험계열

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소유 금지(법 제9조 제3항)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취

득 또는 소유금지

- 기업결합신고의무 강화(법 제12조 제2항)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는 일반회사와는 달리 해당회사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타회사 주식의 20% 이상 소유하

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 발생

-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법 제13조)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는 매년 1회 주식의 소유현황 및 해당회사의

주주현황.재무현황과 채무보증현황을 당위원회에 신고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

('93,4.1 현재)

1. 현대(정주영)

o 계열회사수 : 45개

o 자산총액 : 27,517십억원

2. 삼성(이건희)

o 계열회사수 : 55개

o 자산총액 : 21,286십억원

3. 대우(김우중)

o 계열회사수 : 22개

o 자산총액 : 19,837십억원

4. 럭키금성(구자경)

o 계열회사수 : 54개

o 자산총액 : 19,121십억원

5. 선경(최종현)

o 계열회사수 : 32개

o 자산총액 : 9,966십억원

6. 한진(조중훈)

o 계열회사수 : 24개

o 자산총액 : 8,674십억원

7. 쌍용(김석원)

o 계열회사수 : 22개

o 자산총액 : 7,856십억원

8. 기아(기아자동차)

o 계열회사수 : 10개

o 자산총액 : 6,959십억원

9. 한화(김승연)

o 계열회사수 : 27개

o 자산총액 : 6,425십억원

10. 롯데(신격호)

o 계열회사수 : 32개

o 자산총액 : 5,273십억원

11. 금호(박성용)

o 계열회사수 : 24개

o 자산총액 : 4,289십억원

12. 대림(이재준)

o 계열회사수 : 12개

o 자산총액 : 3,704십억원

13. 두산(박용곤)

o 계열회사수 : 25개

o 자산총액 : 3,622십억원

14. 동아건설(최원석)

o 계열회사수 : 13개

o 자산총액 : 2,939십억원

15. 한일(김중원)

o 계열회사수 : 15개

o 자산총액 : 2,751십억원

16. 효성(조석래)

o 계열회사수 : 14개

o 자산총액 : 2,571십억원

17. 동국제강(장상태)

o 계열회사수 : 14개

o 자산총액 : 2,344십억원

18. 삼미(김현철)

o 계열회사수 : 9개

o 자산총액 : 2,205십억원

19. 한라(정인영)

o 계열회사수 : 10개

o 자산총액 : 2,160십억원

20. 한양(배종열)

o 계열회사수 : 4개

o 자산총액 : 2,147십억원

21. 동양(현재현)

o 계열회사수 : 16개

o 자산총액 : 2,138십억원

22. 코오롱(이동찬)

o 계열회사수 : 21개

o 자산총액 : 1,919십억원

23. 진로(장진호)

o 계열회사수 : 19개

o 자산총액 : 1,797십억원

24. 동부(김준기)

o 계열회사수 : 12개

o 자산총액 : 1,742십억원

25. 고합(장치혁)

o 계열회사수 : 7개

o 자산총액 : 1,698십억원

26. 극동건설(김용산)

o 계열회사수 : 9개

o 자산총액 : 1,674십억원

27. 우성건설(최주호)

o 계열회사수 : 5개

o 자산총액 : 1,594십억원

28. 해태(박건배)

o 계열회사수 : 10개

o 자산총액 : 1,532십억원

29. 벽산(김인득)

o 계열회사수 : 18개

o 자산총액 : 1,435십억원

30. 미원(임대홍)

o 계열회사수 : 24개

o 자산총액 : 1,330십억원

주) 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중 큰 금액을 자산으로 계산하

여 합산(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