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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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국 해외투자과 500-5391

<> 주요내용

1. 배경

-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원

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허가 및 신고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2. 주요 개선내용

- 투자허가.신고수리심사 완화

o 1백만불 이하 소액투자에 대한 투자자금조달의 적정성 및 투자사업의

수익성 요건심사 생략

o 3천만불 초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의

무 폐지

o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사업수행능력 요건심사 폐지

o 국별신용도가 낮은 투자상대국에 대한 사전심사절차 폐지

- 허가유효기간 연장

o 1천만불 초과 3년 이상 계속투자 : 현행 2년 --> 3년

3. 시행

- 외국환관리규정 및 해외직접투자지침 개정으로 '93.4.1부터 시행

1. 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내용

가. 투자허가.신고수리 심사 완화

1) 소액투자요건 심사 완화

- 현행

o 해외직접투자 허가.신고수리시 투자사업에 대해 다음의 요건심사

(1) 투자금액이 실소요금액 이내일 것

(2) 투자사업이 제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이 적정할 것

(4) 생산.매출.이익 및 회수계획(수익성)이 적정할 것

--> 소액투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의 경우와 같이 자금조달.수

익성 등의 세부심사로 적기 투자추진에 지장 초래

- 개선

o 투자금액이 1백만불 이하로서 사업규모가 5백만불 이하인 소액투자

에 대하여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생산.매출.이익 및 회수

계획의 적정성(수익성) 심사(상기 (3) 및 (4)항)를 생략

* '92년중 전체 투자허가.신고 건수 632건중 투자금액 1백만불 이

하가 516건으로 81.6%를 차지

2)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문평가의무 폐지

- 현행

o 투자금액이 3천만불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시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 필요

--> 전문평가시 비용 발생(건당 5-10백만원) 등 투자자의 부담 초

래

- 개선

o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의무를 폐지

* 향후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사업심사시 관계부처.기관이 타당성

을 종합심사

3)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사업수행능력 심사 폐지

- 현행

o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의 요건구비 필요

(1)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3) 국내사업기반.경험 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될 것

--> 이중 투자자의 실제 사업수행능력은 사업계획 등의 심사를 통

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허가기관이 동 선언적인 요건에 따라

동종 사업경력 등을 요구함으로써 투자자의 불편초래

- 개선

o 투자자의 요건중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별도의 심사 폐지

* 향후 투자자의 사업수행능력은 사업계획 등에 의해 평가

4) 투자상대국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 폐지

- 현행

o 국별신용도가 낮은 국가(수출입은행의 평가결과 E급)인 경우 투자

허가.신고수리에 앞서 정부가 경제협력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사전

심사

--> 개별투자 허가.신고수리 심사절차 이외 별도의 사전심사 절차로

적기 해외투자 추진에 지장초래

- 개선

o 투자상대국 관련정부의 사전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투자 허가.

신고수리시 허가기관이 일괄 심사

나. 허가유효기간 연장

- 현행

o 해외직접투자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을 2년(기본 1년 + 연장 1년)

으로 규정

--> 대규모 장기 계속투자의 경우 당초 투자계획과 실제투자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동 유효기간내에 투자이행이 안될 경

우 다시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초래

- 개선

o 투자금액이 1천만불을 초과하고 3년 이상 계속투자하는 사업의 경

우 동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기본 1년 * 연장 2년)

2. 시행계획

- 외국환관리규정 및 해외직접투자지침의 관련규정 개정으로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

<북방국가 투자절차 간소화>

- 현행

o 투자금액 5백만불 초과시 한국은행에의 해외투자허가신청 이전에 주

무부처의 예비검토 및 북방경제정책실무위(위원회 : EPB차관)의 사전

심의 절차 요구

--> 중복심의 절차로 인해 적기 투자추진에 애로

- 개선방안

o 주무부처 예비검토 및 북방실무위 사전심의 절차 폐지

(현재 EPB에서 개선 추진중)

<현행 해외직접투자제도('92.9 전면개편.시행)>

- 허가(신고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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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92.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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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고수리            2백만불 이하        5백만불 이하

o 허가                2백만불 초과        5백만불 초과

(해투심심의)       (5백만불 초과)      (1천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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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수리)기관 : 한국은행총재(다만, 투자금액 1천만불 이하로서

수출입은행 자금지원사업을 수출입은행장이 허가.

신고수리)

- 산업정책측면에서의 허가 및 지원(해외직접투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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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유형                 허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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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사업    첨단기술도입 등의 효과가      허가우선     우대지원

있는 사업 등(5가지)

제한사업    국내산업공동화 등의 문제가    원칙불허     지원금지

우려되는 사업 등(5가지)

일반사업    장려.제한사업이외 모든 사업   원칙허가     선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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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o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자금 대출

* '92 지원실적 : 수은 123백만불, 기타 기관 117백만불

o 세제지원 :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인정(매년 투자금액의 20%까지 손금

산입)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o 기타지원 : 해외투자보험, 투자정보제공 및 정부간 투자보장협정체결

(32개국과 기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