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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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연금정책과 504-1101

o 제7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라 확대적용될 농어민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체계내에서 농어촌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갹출요율과 급

여수준을 결정하고 일정한도내에서 국고지원을 하는 형태로 '95년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o 농어민연금의 구체적인 확대방안의 준비를 위하여 작년에 구성된 농어민

연금도입준비위원회가 '93.4.2(금)에 보건사회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o 동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어민관련

단체대표(3), 노사단체대표(2), 학계 등 관계전문가(6)와 관련부처 공무

원(3)을 포함한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농어민연금 확대

와 관련된 주요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o 농어민연금은 현행 국민연금과 같이 노령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노령연금액은 노인부부가 노후에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한 자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하게 된다.

o 농어민연금의 갹출료 및 급여수준, 국고보조수준 등은 앞으로 농어민연금

도입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농어민연금 확대모형 등에 따라서 결정

될 것이다.

o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검토과제는

- 적용대상을 농어민중심으로 할 것인가 또는 농어촌중심으로 할 것인가.

- 확대모형을 정액연금형태로 할 것인가 또는 소득비례연금형태로 할 것

인가.

- 국고보조의 수痴�및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관리운영조직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등이다.

o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9월까지 농어민연금

확대를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올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서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9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민연금 확대 실시>>

1.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국민연금제도는 늙거나, 장애자가 되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불입

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 노후신탁보험제도 등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

은 이유에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o 첫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장래문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거나

보유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장래문제에 대

한 대비없이 어떤사고가 생기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가산을 탕진하

게 되는 등 불행에 빠진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

라 결국 사회적 부담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을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안정

된 소득보장체계를 이룸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o 둘째로, 사회보장체계로서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상

대적으로 유리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

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적 연대감을 제고시킬 수 있

다. 만약에 국민연금에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

기게 되면 고소득자는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o 세째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자의 모집 등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이나

광고비 등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며 급여수준도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에 국민연

금은 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정부가 이윤을 남기

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관리운영비는 정부재정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연금급여시에는 물가 등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시켜 준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사보험과 비교하여 종합적 성격의 보험이라는 특

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보험은 특정질병이나 장해, 노령 등에 한정

하여 부분적인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령, 장해,

사망 등을 모두 망라한 포괄적인 소득보장제도다.

2. 농어민연금은 왜 확대하여야 하는가

o '60년대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도시화로 농어가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

소되고 노령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추

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1, 표2)

o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대

신할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o 한편, 농어업은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여 소득구조가 불

안정할 뿐 아니라 소득수준도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표 3)

농업소득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도시가구 소득수준에 근접한 농가

는 2.0ha 이상의 경지를 보유한 전체농가의 10% 미만 규모에 불과하다.

(표 4)

따라서, 저축 등으로 노후생활의 대비를 충분하게 하기 어려운 농어민

등에게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의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o 현국민연금의 급여시점에 이르러 연금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

이의 비형평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농어민연금의 확

대적용이 필요하다.

<표 1> 농어가 인구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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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인구(A)      농어가인구(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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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25,012           15,368          61.4

1970         32,241           15,578          48.3

1980         38,124           11,671          30.6

1990         42,793            7,157          16.8

1992         43,663            6,13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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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

<표 2> 인구노령화 추이(60세 이상 인구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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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        1980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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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7.9        10.5        15.3        22.4

전국          5.4         6.1         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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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기획원"한국통계연감"

<표 3> 농가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비료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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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농가(A)      도시근로자(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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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2,693           2,809           95.9

1990          11,026          11,319           97.4

1991          13,105          13,903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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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수산통계연보 및 도시가계연보

<표 4> 경지규모별 농가소득현황('91)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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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5ha미만   0.5-1.0    1.0-1.5    1.5-2.0   0.2h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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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9,881      11,706     13,333     15,083     17,835

농업소득    2,272       4,904      7,950     10,026     13,108

농가분포     29.4        31.0       19.8       1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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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민연금은 언제 실시하는가

o '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실시된 국민

연금제도는 '92년 1월에 5-9인 사업장 근로자까지를 당연적용시킴으로

써 현재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제도권내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농어민에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에

의하여 '95년부터 농어민연금을 실시할 방침이다.

o 농어민연금 확대의 기본방향은 우선 현행 국민연금체계내에서 실시하되

연금보험료 및 급여수준은 농어촌의 현실적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능력 및 의료보험의 재정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도내에서 국고보조를 실시하며, 앞으로 도시자영자를

포함한 전국민연금 실현을 고려하여 확대실시모형을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아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농

어민연금의 확대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o 농어민연금 확대 추진일정표

- 농.어민연금적용 실무작업반 구성 : 구성완료(23명)

-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 개최(1차) : '93.3-4(기본방향 심의)

- 농.어민연금 확대 기본계획 작성 : '93.3-9

-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 개최(2차) : '93.9(기본계획안 심의)

- 공청회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 '93.9-10(확대방안의 확정)

- 국민연금법 관계법령의 개정 : '93.10-'94.6

- 관리조직정비 및 세부시행지침 마련 : '94.1-12

- 농.어민연금 시행 : '95년

4. 농어민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o 먼저 농어민 등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불충

분한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적용됨으로서 국가의 책임하에 노후생활보장

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이 되어 근로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어

자식 등에 의지할 필요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약피해,

질병 등에 의한 사망 또는 불구가 되었을시 1년 이상만 국민연금에 가

입되어 있으면, 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받아 본인 또는 유가족의 생활이

보장된다.

o 이와같이 노후 또는 일상생활중의 사고에 대비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

므로 농어업 등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여 농어촌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o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보험료 등으로 적립된 기금은 금융시장을 통하여

산업자본에 투자됨으로써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며, 공공부문에도 투자

되어 농어촌개발 지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일조를 하

게 된다.

o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연금제도의 발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 즉, 국민의 노후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 허황되고 무리한 경제적 행위가 필요치 않게 되므로 투기에 의

한 사회적 역기능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성실하게 자기일을 수행하는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안정

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선진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확대시행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o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연금제도는 소득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

는 공적부조와는 달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

담 주체인 농어민 등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일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20년정도 납부하여야 향후에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연금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필요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특징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o 그러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기 때문

에 소득보장제도인 연금의 필요성, 갹출 및 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국민의 수용정도가 농어민연금

확대시행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o 또한 농어민연금 확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농어민의 소득파악 및

자격관리의 문제이다. 농어민 등 자영자의 특성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으

로 소득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재 농어촌의료보험료 산출근거자료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우

리 실정에 적합한 농어민연금 확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어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와는 달리 가입자 개개인

을 모두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격 및 징수관리에 있어 업무의 어려

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조합과 연계하여 운

영하는 방안 등 국민연금관리운영조직의 효율적인 구축이 검토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