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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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1. 현황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처리기준으로 활용

o 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12조 2항

- '85.2 고시제정., '89.7 제1차 개정

2. 개정 필요성

- 현행 규정시행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 소비생활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

라

- 동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개정방향

- 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의 확대

o 현행 : 83개 업종 506개 품목

o 신규 : 5개 업종 44개 품목

o 개정안 : 88개 업종 550개 품목

o 신규적용대상 :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주택건설업, 학원운영

업, 이사화물중개업 및 주선업

- 현행규정의 보완 : 11개 업종 81개 품목

o 개정대상업종 : 자동차.보일러, 모터사이클, 주방용품, 농업용자재,

의복류, 세탁업, 도서.음반, 가구, 운수업, 여행업

등

4. 주요 개정내용

가. 일반원칙

- 방문.할부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권 규정 신설

o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제정('91.12.31)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소

비자 청약철회권 반영

- 교환시 차액정산제도 신설

o 동종 또는 유사제품 교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구입가격 기준으로

차액정산

나. 품목별 보상기준

(1) 신규적용대상의 확대 : 5개 업종 44개 품목

o 자동차대여업

- 소비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 사용개시일 24시간전 : 예약금 전액환불

. 사용개시일 24시간이내 :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후

환불

-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예약금 환불

o 자동차정비업

-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재발

. 차령 12개월 이내 또는 20,000킬로미터 이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3개월

. 차령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또는 60,000킬로미터 이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2개월

. 차령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또는 100,000킬로미터 이내 :

무상수리 보증기간 1개월

- 수리약정기간 5일 이상 초과 : 교통비 실비 지급

o 주택건설업

-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 유상수리

o 학원운영업

- 사업자부당행위로 인한 해약 : 수강료 환불

-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해약

. 최초월 강의개시일전 : 전액환불

. 당해월 강의개시일 이후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 환불

o 이사화물 취급 자동차 운송알선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 2일전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20% 배상

. 약정운송일 1일전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40%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 취소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60% 배상

. 약정운송일에 취소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100% 배상

o 소비자 귀책에 위한 운송계약 취소

. 약정운송일 전일에 취소통보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통보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2) 현행규정의 보완 : 11개 업종 81개 품목

o 자동차

(현행)

-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교환 및 요건

. 중요기능(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동일하

자 5회 발생시

.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수리기간 40일 초과시

(개정안)

-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교환 및 환불요건

. 중요기능의 동일하자 3회 발생시

.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수리기간 30일 초과시

. 차량인도일후 1개월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제동장치, 조향장치)이 2회 발생시(신설)

- 수리용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신설)

.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교환 또는 환불

. 품질보증기간내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경우 :

유상수리비 및 감가상각액 공제후 교환 또는 환불

o 항공업(국내여객)

(개정안)

-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 : 탑승구간 운임공제후 환불(신설)

o 항공업(국제여객)

(개정안)

-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 : 탑승구간 운임공제후 환불(신설)

-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 운임환불, 경비부담 및 운

임의 10% 배상

-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 숙박비 등 경비부담 및 운임의 5% 배상

. 4시간 이상 : 경비부담 및 운임의 10% 배상

o 여행업

(개정안)

- 여행자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 국내여행(신설)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통보시 : 요금의 30% 배상

o 보일러

(개정안)

- 수리용부품 미보유시 교환 또는 환불(신설)

o 모터사이클

(현행)

-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 3개월 또는 5천킬로미터 이내

(개정안)

-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 6개월 또는 5천킬로미터 이내

o 주방용품

(현행)

- 품질보증기간 이내 교환 불가능시 환불

(개정안)

- 교환품의 동종하자 재발시 환불조항 추가

o 농업 및 어업용기계

(현행)

- 농번기중 수리기간 20일 이상 지연시 피해액 보상

(개정안)

- 농번기중 수리기간 10일 이상 지연시 피해액 보상

o 가구

(개정안)

-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신설)

. 소비자의 귀책사유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불

. 사업자의 귀책사유 :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o 의복류

(개정안)

-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재맞춤.환불순서로 보상(신설)

- 제조업자의 하자원인규명 책임부여

o 세탁업

(개정안)

- 세탁업자의 세탁물 인수시 확인 및 인수증 교부의무(신설)

o 도서.음반

(개정안)

- 구매자 청약철회에 따른 해약(신설)

.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 : 위약금없이 해약

. 철회권 행사기간 이후 : 통상사용료 공제후 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