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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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조정평가실 정책조정과 421-0239

'92년도 하반기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처음으로 부

과.징수되었다.

연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부담금중 2월초에 부과된 금액은 총 104,465건에

대하여 185억원이 부과되어 이중 약 84% 수준인 155억원이 납부되었으며 지

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93억원이 납부되어 전국 납부액의 약 60%를 차지하

고 있다.

이번에 부과.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당초 납부율

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높은 납부율을 보임으로서 부담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환경개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에서는 하반기 부과액은 전반기 부과액 185억원보다 약 70억원이 많

은 255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총부

과 예상액은 약 4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부과액이 전반기보다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연료사용량이 주로

1-3월에 치중되어 그 사용량에 대한 부과가 하반기인 8월에 이루어지게 되

며, 또한 최초 부과에 따른 일부 부과대상 누락분의 반영 그리고 자연증가

율 등을 감안하면 전반기보다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

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중점지원되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대한 융자지원, G-7프로

젝트를 비롯한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 공공부문과 또한 동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인 점을 감안, 환경산업육성, 오수정화시설 설치지원 등 민간부문에

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에 최초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그동안 준비단계에서부터 부

과.고지의 자동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부담금제도에 대한 홍

보.교육에 이르기까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일부 제도적인 문제점

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부담금제도가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업종별, 용도별 분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부과업무가 복잡한데

도 불구하고, 실사용량 조사부터 부과.고지작업까지의 기간이 1개월 정도

밖에 없어 일선공무원의 일시적인 업무과중현상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제도 미흡으로 일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어느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부담금제도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자도 이러한 점

을 인식하여 금년 상반기중으로 개선.보완하여 하반기 부과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1. 시.도별 부과.납부현황

* '93.3.2까지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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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금액

구분     ------------------------   ------------------------

부과         납부         부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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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4,465    68,950(66.0)    18,492    15,472(83.7)

서울      55,341    35,069(63.4)    10,693     9,304(87.0)

부산       7,671     5,481(71.4)     1,398     1,091(78.0)

대구       4,591     3,463(75.4)       969       830(85.6)

인천       3,825     2,484(64.9)       473       350(74.0)

광주       1,533     1,060(69.2)       373       293(78.5)

대전       2,218     1,491(67.2)       536       454(84.7)

경기      10,865     7,062(65.0)       911       674(74.0)

강원       2,326     1,515(65.1)       399       325(81.4)

충북       1,480     1,155(78.0)       240       186(77.5)

충남         876       684(78.1)       151       132(87.4)

전북       2,078     1,477(71.1)       379       318(83.9)

전남       1,208       845(70.0)       131       105(80.1)

경북       2,297     1,637(71.3)       614       473(77.0)

경남       6,591     4,446(67.5)       724       539(74.5)

제주       1,565     1,081(69.1)       501       39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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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납부율임. 조정부과, 독촉현황은 현재 파악중임.

2.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 현황

1. 잠실롯데월드

o 소재지 : 서울시 잠실동 40-1

o 부과.납부금액 : 321,014천원

2. 63빌딩

o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o 부과.납부금액 : 85,784천원

3. 호텔롯데

o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동공 1

o 부과.납부금액 : 81,999천원

4. 롯데쇼핑

o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73

o 부과.납부금액 : 61,439천원

5. 롯데백화점

o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o 부과.납부금액 : 53,882천원

6. 삼풍백화점

o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o 부과.납부금액 : 48,415천원

7. 워커힐

o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산 21-4

o 부과.납부금액 : 47,274천원

8. 리베라호텔

o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444-5

o 부과.납부금액 : 40,369천원

9. 한국방송공사

o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o 부과.납부금액: 39,785천원

10. 라마다르네상스호텔

o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o 부과.납부금액 : 39,599천원

11. 설악프라자

o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1

o 부과.납부금액 : 37,323천원

12. 예수병원

o 소재지 : 전주시 중화산동 1가 300

o 부과.납부금액 : 37,268천원

13. 한국무역협회

o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o 부과.납부금액 : 37,264천원

14. 그랜드호텔

o 소재지 : 제주시 연동 263-15

o 부과.납부금액 :�36,693천원

15. 현대호텔

o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신평동 447-2

o 부과.납부금액 : 36,556천원

16. 코오롱호텔

o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마동 111-1

o 부과.납부금액 : 36,193천원

17. 현대백화점

o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6

o 부과.납부금액 : 35,971천원

18. 인터콘티넨탈호텔

o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8

o 부과.납부금액 : 35,705천원

19. 하얏트호텔

o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47-7

o 부과.납부금액 : 35,678천원

20. 고속버스터미널상가

o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o 부과.납부금액 : 33,48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