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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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폐기물재활용과 421-7383

- 환경처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

제4538호(1992.12.8)로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2월 19

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에 관한 공청회"와 2월 23일 "자원재활용업종

등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두차례의 공청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

고되는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동 법률에서 규정된 재활용업종 지정,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재활용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법시행령은 전문 48조 및 부칙, 동법시행규칙은 전

문 23조 및 부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은

전문 12조 및 부칙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 주요 규정내용

o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원재활용업종"에는 제지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압연업,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이 포함되었

고, 구조.재질개선대상인 "제1종지정제품"으로는 자동차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의 가전제품이, 분리수거에 관한 표시대상인 "제2종

지정제품"으로는 금속캔과 합성수지용기가 포함되었다. 또한 일정한 재

활용의무가 부과되는 "지정부산물"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건설부산

물이 지정되었다.

o 지정되는 업종.제품에 대한 일정범위 이상의 생산자.사업자 등은 재활

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일정비율의 폐자원을 사용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대형점, 도매센터, 숙박업소 등에 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 및 사용감축, 포장

방법 기준 준수, 교환.판매매장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1천평방미

터 이상인 건물.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분

리수거보관용기 설치, 유기성쓰레기의 별도배출, 폐자원종류별 분리배

출 등의 재활용기준을 준수토록 하였다.

o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제를 개선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살충제.부탄가스

용기, 화장품용기, 수은.산화은전지를 제외한 기타 전지 등은 폐기물처

리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였고, PET용기, 자동차용연축전지, 냉장고,

에어콘 등의 품목을 예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회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예치요율을 상향조정하였다. 폐기물처리부담금대상으로는 일

회용면도기, 칫솔, 기저귀 등 일회용품과, 형광등, 담배, 껌, 부동액,

복합재료용기 등을 선정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일정요

율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o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우선구

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재활용업체 공동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

정하고 있다.

o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환경처고

시로 '93.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총리령으로 제도화하여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써 제품의 제조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품종류별 공간비

율과 포장회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금지, 포

장용기의 재사용, 완충재 감량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o 이밖에 자원재활용협의회, 재활용제품, 재활용시설, 자원재활용기본계

획과 분리수거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령안은 관계

부처협의와 관련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5월중 최종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 자원재활용업종의 종류 및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

1. 제지업

o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 :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o 재활용 대상품목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o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 :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o 재활용 대상품목 : 폐유리

3. 제철 및 제강업

o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 :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

하는 자

o 재활용 대상품목 : 폐금속캔류

4. 합성수지제품제조업

o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 : 연간 합성수지용기를 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o 재활용 대상품목 : 폐프라스틱

- 제1종 지정제품의 종류 및 제1종지정사업자의 범위

o 제1종지정제품 : 자동차

o 제1종지정사업자의 범위 : 연간 1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자

o 제1종지정제품 : 가전제품(T.V,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o 제1종지정사업자의 범위 : 연간 2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자

- 제2종 지정제품의 종류 및 제2종지정사업자의 범위

o 제2종지정제품 : 금속캔

o 제2종지정사업자의 범위 : 음.식료 및 주류용 캔제품을 제조.판매.수입

하는 자

o 제2종지정제품 : 합성수지용기

o 제2종지정사업자의 범위 : 내용량이 200cc 이상인 용기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및 수입하는 자

- 지정부산물의 종류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범위

1. 철강슬래그

o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범위 :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o 대상업종 : 제철업 및 제강.압연업

2. 석탄재

o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범위 : 연간 1억KWH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자

o 대상업종 : 전기업

3. 토사, 콘크리트덩이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o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범위 : 연간 시공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건

설업자

o 대상업종 : 건설업

<<예치금 산출기준>>

1.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자양강장변질제에 한한다)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가. 종이팩 :  250ml 이하(개당 40전)

250ml 초과(개당 80전)

나. 금속캔 :  뚜껑부착형(개당 4원)

뚜껑분리형(개당 8원)

다. 유리병 :  350ml 이하(개당 4원)

350ml 초과(개당 6원)

라. 패트병 :  1500ml 이하(개당 10원)

1500ml 초과(개당 15원)

2. 전지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가. 수은전지(개당 100원)

나. 산화은전지(개당 50원)

다. 자동차용연축전지(개당 1,500원)

3. 타이어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가. 대형(개당 1,000원)

나. 중.소형(개당 300원)

다. 이륜차용(개당 100원)

4. 윤활유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윤활유(리터당 40원)

5. 가전제품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가. 텔레비전(대당 1,200원)

나. 세탁기(대당 2,800원)

다. 냉장고(대당 3,600원)

라. 에어컨디셔너(대당 2,400원)

* 1. 제1호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미리리터 이

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4호 윤활유의 경우 출고량의 65%에 한하여 부과하며 육상내연기관용

윤활유와 기어유에 한한다.

<<부담금 산출기준>>

1. 살충제.부탄가스제품.유독물제품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가. 살충제.유독물용기 :  500ml 이하(개당 5원)

500ml 초과(개당 11원)

나. 부탄가스용기(개당 6원)

2. 화장품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가. 유리병 :  100ml 이하(개당 2원)

100ml 초과(개당 3원)

나. 금속용기 :  분사형 금속용기(개당 6원)

기타 금속용기(개당 4원)

3. 과자제품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복합재료 용기류(개당 30원)

4. 라면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합성수지 용기류(개당 50전)

5. 전지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개당 1.5원)

(수은인 1ppm 이상 함유된 것에 한한다)

6. 부동액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부동액(리터당 40원)

7. 형광등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형광등(개당 27원)

8. 껌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껌(개당 40전)

9. 담배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필터 담배(개피당 1원)

10. 일회용 기저귀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일회용 기저귀(개당 7원)

11. 일회용품

o 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

- 일회용 면도기(개당 20전)

- 일회용 칫솔(개당 20전)

- 나무젓가락(개당 20전)

- 종이컵(개당 20전)

- 일회용 금속박접시(개당 30전)

12. 합성수지

o 요율 및 금액 : 판매가의 0.7%

* 1.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3호 과자제품의 경우 용기에 사용되는 종이, 합성수지, 금속, 유리,

목재 등의 재료중 3 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는 용기에 한한다.

3. 제12호 합성수지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가액으로 하며, 수입되는 합성수지의 경우 C.I.F. 가격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