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정경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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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 목적

- 새정부의 공정거래시책방향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제고

-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2. 시기 : 1993년 4월 6일(화) 14:00-17:15

3.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4. 협의회 구성(참석자)

- 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3인), 처장, 각 국장(4인)

- 업계 : 30대 기업집단 기조실장

5. 주요 협의사항

-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o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 등 경제력집중 완화시책방향(독점관리

국장)

o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조사국장)

o 대기업의 하도급 부조리 시정(거래국장)

1.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

- '93.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내용,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o 성실한 채무보증현황 자료제출 및 경과기간 3년간의 실현가능한 단계

적 해소방안의 사전강구 등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헙조를 당부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내용>

o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 금지

. 4.1일 현재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당

일 수준으로 동결

o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6.3.31일까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단

계적으로 축소

o 기술개발자금 관련 보증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경우 법적용의 예외를 인정

o 법위반시 관련보증의 취소, 법위반금액의 1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일정>

o '93.4.1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양식 송부

o '93.4.30 : 각 기업집단은 4월말까지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현황자

료 제출

o '93.6말 : 신고자료 검토후 각 회사에 한도초과금액을 확정 통보

(3년간 특례한도액으로 인정)

o '93.7 : 채무보증한도 초과회사에 대한 연도별 해소계획수립 제출

. 거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토록 하여 해소계획의 실효성 확보

. 연도별 해소계획 작성에 있어 경과기간말에 집중되지 않고 3년간에

골고루 해소되도록 하되 실현가능한 해소방안을 사전강구 필요

2.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

- '92.7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을 수

집한 후, 그동안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실태를 서면

조사하여 왔는 바,

o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집단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추진현황>

o 1992.11-1993.3까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서면조사 실시

. 기업집단별 계열사간 내부거래현황 분석

o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비중은 매입기준 21.0%, 매출기준

16.9%로 나타남.

o 현재 실사에 앞서 조사표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o 조사대상업체 선정 및 현장실사

.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비중 정도와 법위반혐의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상반기부터 연중 실사

o 주요 조사사항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 규정된 6개

유형에 조사중점

* 거래거절(중단), 차별취급(가격.임금결제조건), 부당염가 및 부

당고가매입, 구입강제, 임직원 등에 대한 판매강제

o 조사결과 처리

. 법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시정명령 등 적법조치

3. 대기업의 하도급 부조리 시정

- 최근 대기업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한 자정노력을 평

가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조사 및 법위반업체에 대

한 제재방침 등을 설명

<직권실태조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노력의 강화>

o 앞으로 수시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우선 상반기중에 제조, 건설업 분야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제조업 분야에서는 하도급비중이 높은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업 등을 중점 조사예정

o 하도급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하도급신고센타"

설치

<향후 사건조사에 있어서의 중점>

o 그동안 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율 미지급 등을 주

로 조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다음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계획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감액,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차별, 불

명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액.반품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

금을 증액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

. 기타 이중계약 등으로 법적용을 면탈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단절

하는 행위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o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체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실

태조사 등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상 제재와 함께 정부가 발주하

는 구매, 공사계약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병행

o 특히 신고한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법집행 방해행위 엄격히

제재

<제조업 분야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o 건설업 분야에서는 '87.3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제정 활용하고 있었는 바,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선 하도급거래가

많은 업종인 전자, 자동차, 조선업의 관련협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을 제정 보급토록 할 계획

<> 참석대상자명단

o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이헌

상임위원 전윤철

상임위원 권문용

상임위원 이강우

사무처장 박유광

총괄정책국장 오두현

독점관리국장 정재용

거래국장 안병엽

조사국장 문병학

o 현대 종합기획실장 심현영 사장

o 삼성 비서실장 이수빈 부회장

o 대우 기획조정실장 서형석 부회장

o 럭키금성 회장실실장 변규칠 사장

o 선경 경영기획실장 손길승 사장

o 한진 그룹운영위원회 이태원 부사장

o 쌍용 종합조정실장 차형동 사장

o 기아 종합조정실장 이기호 부사장

o 한화 경영기획실장 박두용 부사장

o 롯데 기획조정실장 김병일 부사장

o 금호 회장실실장 박찬구 사장

o 대림 기획조정실장 윤영석 부사장

o 두산 기획실장 유병택 전무

o 동아건설 기획조정실장 이종훈 부사장

o 한일 회장실실장 김정재 사장

o 효성 종합조정실장 배도 사장

o 동국제강 회장실실장 권병용 부사장

o 삼미 기획실장 허천구 사장

o 한양 경영관리실장 남장현 이사

o 한라 한라자원사장 박성석 부사장

o 동양 종합조정실장 조왕하 부사장

o 코오롱 기획조정실장 김주성 상무

o 진로 기획조정실장 김선중 사장

o 동부 경영조정본부장 손건래 사장

o 고합 고려합섬부사장 서호석 부사장

o 극동건설 종합기획실장 김육곤 전무

o 우성건설 기획조정실장 송철호 사장

o 해태 종합조정실장 오덕영 부사장

o 벽산 비서실장 우영주 상무

o 미원 비서실장 변강섭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