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2단계작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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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 규제완화는 신경제계획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로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하기 위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

- 1단계 경제행정규제완화 작업으로서 지난 3월 20일 7개 경제단체 등의 민

간건의사항 및 부처 자체발굴사항 등 총 1,079개 과제를 검토하여 이중

670개 과제를 개선대상으로 확정, 현재 관련규정 개정 작업중

o 시행령, 규칙.고시개정 등은 상반기중 모두 조치완료하고 국회심의가

필요한 법률의 개정 혹은 제정도 연내 마무리

- 현재 2단계작업으로서 1차작업시 유보한 과제, 종합검토과제 및 민간의

신규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중 마무

리할 예정

o 앞으로는 기획원이 관계부처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며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체

제로 운영할 계획

- 2단계작업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o 1차작업시 미채택과제 심의 확정 : 4.8-17

o 민간.언론 등의 신규건의사항 심의 확정 : 4.20-30

* 현재 민간단체에서는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준비중이며 당원에 설치된

경제상담전화를 통한 규제완화건의도 28건이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음.

o 종합검토과제 심의 확정 : 5월중

* 종합검토과제 : 토지관련제도, 공장설립절차, 무등록공장문제, 법정의

무고용, 행정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