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가계산제도 및 종합낙찰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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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정부원가계산제도의 개선>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비목에 실험실습기구.기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를 추가 인정함.

- 엔지니어링사업.측량용역.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할 수 있도록 함.

- 계속적.반복적 공사에 있어서 단가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기에 물량

을 곱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원가계산의 간소화를 꾀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의무적 연구논문제출제도를 폐지함.

- 시행일 : '93.4.6

<종합낙찰제도의 개선>

- 입찰가격외에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

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에 범용패키지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

기 및 기타 신기술개발제품 등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추가함.

- 시행일 : '93.4.8

1. 원가계산제도의 개선

(1) 원가계산의 의의

정부가 공사.제조 등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

는 바,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작성의 한 방법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토록 되어 있음.

(2) 주요 개선내용

- 현재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공사.제조의 원가계산기준과 학술연

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을 통합규정하고, 엔지니어링사업.측량용역.소

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타 법령에 별도의 원가계산기준이 마련되어 있

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원가계산기준을 따르도록 함.

- 공사의 원가계산비목에 보상비를 추가 인정하고, 학술연구용역에 있어

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 등의 구입비용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비목에 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 인정함.

o 보상비 : 공사로 인해 인접한 장소의 도로.하천 등을 훼손하거나 지

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 계속적.반복적인 공사에 있어 최근의 원가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단위

물량당 가격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기에 물량을 곱하여 원가계

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가계산의 간소화를 도모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의무적 연구논문제출제도를 폐지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함.

2. 종합낙찰제도의 개선

(1) 종합낙찰제도의 의의

입찰가격외에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변압기.모터.펌프 등의 품목

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종합낙찰제도 개선의 배경

- 현재 "가격경쟁위주"의 정부구매제도를 앞으로는 "기술경쟁위주"의 정

부구매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종합낙찰제는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총에너지 소모비용 이외

의 다른 성능.품질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 종합낙찰제 본래의 취지

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3) 주요 개선내용

-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에 범용패키지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기타

신기술개발제품으로서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추가하고, 당해 품목의 품질 등의 평가요소.평가요소별 배점기준.평가

방법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함.

-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가

가장 낮은 자가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