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장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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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예산실

1. 일시 : '93.4.9(금) 17:30

2. 장소 : 경제기획원 7층 대회의실

3. 주재 : 경제기획원차관

4. 참석범위 : 43개 정부출연기관장

5. 회의내용 : '93년도 정부출연기관 임금관리 및 예산절약집행계획

<>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도 임금인상분 반납,

예산절약집행 등을 통하여 동참하도록 유도

1. '93년도 정부출연기관 임.관리방안

가. '93년 인건비지침 및 임금타결 현황

- '93년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는 7.1일부터 총액기준 3%(호봉승급 2%

별도인정)이내에서 인상토록 예산편성

- 4.8일 현재 52개 정부출연기관(9개 부설기관 포함)중 에너지기술연구

소,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6개 기관이 임금협상타결

* 정부투자기관 : 23개 기관중 한전, 통신공사 등 18개 기관이 임금협

상타결(미타결기관 : 4개 국책은행, 석탄공사)

- 임금타결 내용면에서 볼 때 대체로 정부의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임금

인상

나. '93년 임금관리방향

- 임금미타결기관은 조속히 임금교섭 종결

o 7.1일부터 총액기준 3%(호봉승급 2% 별도인정)이내의 임금인상원칙

고수

- '93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

에서 이미 결정된 공무원의 '93년도 임금인상 유보취지에 따라 정부출

연기관장 책임하에 동참하도록 유도

2. '93년도 정부출연기관 예산절약집행계획

- 기 통보('93.3.29)된 "'93 예산절약집행계획"에 따라 시행

o 인건비 : 예산상 증원 이외의 연도중 신규증원은 동결

예산상 정원의 5% 감축시까지 결원보충 유예

(단, 과학기술계 연구직 제외)

o 운영비 및 연구비 : 10% 수준 절약하되 내실있게 집행

(단, 과학기술계 연구비 제외)

- 내.외빈을 위한 오찬.만찬 접대회수를 최소화하고 1인당 접대단가도

예산에 책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출장비 및 해외사무소의 경비지출에 있어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후정

산제를 도입

- 국제회의 및 국내행사는 그 수를 대폭 줄이고,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

분한 접대,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요인을 제거하

여 검소하게 함.

- 임원 및 간부의 승용차, 사무실 집기 등은 해당자의 교체에 상관없이

내용년수를 준수하여 교체하며, 새로운 자리에 취임하더라도 축하화환

이나 화분을 보내지 않도록 함.

- 개인자가용 보유증가에 맞추어 업무용 차량은 감축운용함.

- 임원 및 간부의 사무실 면적, 승용차 크기 등도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함.

- 기타 연구보고서, 간행물들도 규격, 지질, 발행부수 등에 있어서 불필

요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함.

- 단순히 예산숫자상의 절약이 아니라 살림하는 자세와 행태가 바뀌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함.

3. 정부출연기관관련 '94 예산편성지침 내용('93.3.31 기 시달)

- 출연기관도 경상경비의 "부의 한도(Minus Ceiling)제" 도입취지에 맞

추어

o 운영비 및 연구비는 '93년 예산대비 10% 감축요구

o 인건비는 '93 예산상 정원의 5% 감축시까지 결원보충 유예를 전제로

요구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o 출연연구기관은 최근의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평가자

료를 첨부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함.

o 특히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목표제시 및 성과관리 위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

<> 정부출연기관장 현황('93.4 현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