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 결과 한국산 농산물 미국수출 문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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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

o '90년부터 수출허용 요청한 채소류 15개 전품목 수출타결

- 딸기, 호박, 오이, 참외, 수박, 토란, 고들빼기, 취나물, 도라지(9개

품목) 연내 수출가능

- 양파, 냉이, 쑥, 더덕, 근대, 양갓냉이(6개 품목) '92.11월부터 수출

가능

<온주밀감>

- 수출단지 지정 등 병해충 안전대책을 수립하면 '94년산부터 수출가능

<사과>

- 복숭아명나방 등 해충에 대한 공동시험으로 문제점 보완강구

<신고배>

- 재배기간중 2회 봉지씌우기에서 1회 봉지씌우기로 합의하여 영농비 부

담경감.

<밤>

- 우리나라에서 선적전 소독처리 면제로 수출비용 부담경감

o 4월 8일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한.미간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병해충에 대한 현안을 타결하기 위하여 '93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미

농무부에서 개최하였다.

o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산 채소류 및 과실류의 수입허용과 대미수출

용 배에 대한 1회봉지씌우기, 대미수출용 밤에 대한 소독처리 관련사항

등을 주요 의제로 하였으며, 미국측에서는 소나무제재목, 호도, 하와이산

파파야의 소독처리 조건부 수입허용을 주요 의제로 하였다.

o 채소류인 딸기, 호박, 오이, 참외, 수박, 토란, 고들빼기, 취나물에 대해

서는 미측에서 4월 12일까지 수입허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중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미연방정부관보에 게재해 주기로 합의

를 하였으며, 도라지는 차기 관보개정시 수입허용 입법예고를 하여 금년

말경부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파, 냉이, 쑥, 더덕, 근대, 양갓냉이는 '92.11월 수입허용을 미연방정

부관보에 게재하였다.

o 금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측이 그동안 감귤궤양병 때문에 수입을 금

지하던 한국산 온주밀감에 대하여, 수출단지를 지정하고 수출단지내에 있

는 잡감귤류를 제거시키는 등의 검역상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대미수출을

허용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측은 앞으로 2개월이내에 검역상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한국측과 협의를 거친 후 수입허용 법률안을 입법예고키

로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94년산부터 수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o 한국산 사과의 경우에는 그동안 1종의 병(윤문병)과 3종의 해충(복숭아

심식나방 등) 때문에 미측이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금

번 회의를 통해 윤문병은 미국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문헌을 제시하여 검

역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측의 주장을 미측이 수용하였으며,

해충에 대해서는 미측이 소독방법을 요구하였으나 소독방법의 개발이 어

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측에서는 '봉지씌우기' 등 재배과정에서의 해충

차단방법을 제안하고 필요할 때에는 미측의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여 공

동연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여 미측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해충에 대한 방제방법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한국산 사과

의 대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신고배'에 대한 봉지씌우기 문제는 지금까

지 재배기간중 5월과 6월에 봉지를 두번 씌움에 따라 농촌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를 통해 봉

지를 한번만 씌워도 수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단보당 10만원 이상의 생

산비 절감 및 수출물량 증대가 예상되어 배 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국립식물검역소는 전망했다.

o 미국으로 수출되는 밤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내 수출검사시 병해충이 발견

되면 소독처리를 한 후 수출해 왔는데, 미국이 수출국에서의 소독처리여

부를 불문하고 재차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수출검사

시 병해충이 발견되더라도 소독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위생증상에 병해충

발견사실을 부기하여 미국도착후에만 소독을 실시토록 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의 두번 소독에 따른 비용부담과 신선도 저하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o 그외에도 한국산 감에 대해서는 미측이 '그을음병' 등 6종의 병과 '복숭

아명나방' 및 '감꼭지나방'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 이

들 병해충에 관한 관련자료를 미측에 제공하고 수출과실에서는 문제가 되

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나, 미측의 전문가에 의한 문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측의 입장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

으로 보인다.

o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추가로 참다래, 가지, 풋고추, 상치, 두릅에 관한

병해충 자료를 미측에 제공하고 조속히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o 미국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나무제재목, 호도, 하와이산 파파야에 대한

소독처리 조건부 수입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공동시험을 통

하여 미측이 제시하고 있는 소독처리방법의 검역적 안전성을 확인한 후

수입허용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