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10부제 운행 대상 제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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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 392-9891

o 교통부는 일반시민의 10부제 참여유도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

고 있는 10부제 불참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로 말미암아 대중교통 등 승용

차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10

부제 운행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마련 전중앙부처 및

시.도에 통보하였다.

o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차량에게 교부해 주고 있는 스티커 부착차량이나

장애인수첩을 제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 해당일에도 공공기관

출입시 아무런 불편없이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o 참고로 '92년 12월말 현재 시.도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약 242천명으로 이

중 약 18천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자가용승용차 보유자는 5,600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차량 10부제 운행대상 제외 시행방안>>

1. 10부제 운행 제외차량

- 현행 : 순찰, 구급, 수사 등 특수차량

- 변경후 : 순찰, 구급, 수사 등 특수용도차량 및 장애인차량

- 비고 : 도정 91110-94('93.2.12) 참조

2. 장애인차량 구분방법

- 장애인에게 발급해 주고 있는 LPG 사용 표지스티커 부착차량(휠체어

도안 표시됨) : 시.군.구에서 발급

- 장애인등록수첩 소지차량 : 시.군.구에서 발급

3. 협조사항

- 장애인차량 공공기관 출입시 10부제 불참이유로 통제금지

- 각급 기관.단체의 10부제 홍보물 제작시 동 내용을 첨부 홍보

4. 참고자료(생략)

- 장애인발급 LPG 사용 표지스티커

- 장애인등록수첩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