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개최('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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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 503-9066

1. 회의개요

- 일시 : '93.4.13(화) 15:00

- 장소 : 경제기획원 7층 대회의실

- 참석범위(총14명)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회의주재),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

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행정조정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농협중앙회 회장, 김성훈 중앙대교수, 안

태호 인하대교수

<<'93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

<중점추진내용>

<> 농수산물 유통

(기본방향)

- 농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그 효과가 중간상인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분배되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

(개선방향)

-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대형화로 공동생산, 공동출하기능

촉진 및 시장교섭력 제고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량판매처의 확충 및 공정거래 촉진

- 주말농어민시장 개설 및 집배센타 등의 직판시설 확충으로 직거래 활

성화

- 규격화, 상품화 촉진 및 유통정보운영의 내실화 등 유통조성기능의

강화

<> 공산품 유통

(기본방향)

- 낙후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소유통업체의 지원강화 등

유통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개선방향)

- 공정경쟁의 촉진 및 유통관련 행정규제 완화로 기업의 창의력 최대한

확보

- 중소상업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유통단지의 조성,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

율화

- 유통시장 개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I.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1.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 제고

- 작목반 활성화 방안의 수립('93.6)

o 작목반을 주산단지 개념과 연계하여 공동생산, 공동출하의 핵심조직

으로 육성

o 주요 검토사항

. 시범작목반의 집중지원을 통해 작목반을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

. 작목반에 대한 산지유통시설 지원 및 자금보조 확대

. 품목별 전문조합의 법인화, 지원체계 정비 등 제도개선

. 작목반이 생산.출하하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 공동출하촉진자금 규모 확대(940 --> 980억원) 및 우수조직에 대한 집

중지원

-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지원방식 개선

o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등 200여개소의 산지유통시설 확충

o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일률적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차등적 지원

(예) 농산물집하장 : 대지 200평, 건물 150평(개소당 95백만원)

- 농협을 통한 농산물 출하 추진

o 농협계통 출하비율 제고(27 --> 30%)

o 농협의 무, 배추 포전수매 확대실시(51천톤, 50억원 --> 100천톤,

150억원)

2.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 수원, 부산, 인천, 전주 공영도매시장 개장 등 12개소 건설 추진

o 시설배치개선, 전산체계 구축 등 도매시장 시설보완

- 도매시장 운영개선 추진

o 도매시장 평가제의 본격운영 및 우수출하주 등록제의 내실화

o 상장경매제 내실화 등 공정한 경매체계 확립

3. 소비지 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시설 설치운영

o 생산물 집배센타(4개소), 슈퍼마켓(66개소), 직판장(16개소) 등의 설

치, 운영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마진 절감 도모

- 산지직거래 활성화

o 주말농어민시장 개설(42 --> 80개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

(49 --> 80개소), 도농간 자매결연(1,174 --> 1,400개 기관) 등 직거

래 활성화

4. 기타 행정제도 개선

- 유통관련 행정규제 완화

o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신고제로 전환(양곡관리법

개정)

o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신규참여 허용(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규

지정 억제에 관한 행정지시 해제)

o 축산사육허가상한제 폐지 등 축산사육 규제완화(축산법 개정)

- 표준출하규격 확대지정(35 --> 50개) 및 정부지원 강화(포장재 보조

41 --> 55억)

- 품질인증제의 확대실시(24 --> 90개 품목) 및 인증품에 대한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2% 인하조치('93.4)

- 육류도체등급제 실시(축산법 개정)

o 도축단계에서 육질 및 육량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여 상장함으로써 육

류유통의 공정화 촉진

- 유통정보의 수집.분산기능 강화

o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정보조사 내실화(97개 품목 181종류)

o 음성정보서비스지역 확대(124 --> 210개 지역)

* 농수산물 유통관련 투자 : ('92) 2,055억원 --> ('93) 2,786억원

II. 공산품 유통개선

1. 중소상업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연쇄화사업의 내실화

o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프랜차이즈형 등 신규업태 인정

o 본부의 상품공급비율 제고, 주류취급비율 축소 유도 등으로 연쇄화사

업자본부의 경영능력 제고

* '91년 본부공급비율 30%, 주류취급비율 29%

- 상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o 중소기업 공동구판사업자금 지원 확대(25 --> 28억원)

o 우수협동조합의 연쇄화사업 지정

2. 유통업관련 행정규제 완화

- 영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o 상품권 발행허용(상품권법 개정)

o 할인특매기간을 연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할인특매에 관한 고시 개

정)

- 유통판매시설의 입지 및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o 수도권지역내 판매용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건축자체를 금지하는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

o 수퍼마켓 등 근린생활 소매시설 면적제한 완화(건축법시행령 개정)

. 500평방미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상향조정

o 대규모 판매영업장의 개설제한 완화(도소매업진흥법 개정)

. 3,000평방미터 미만의 시장, 대형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

환

- 화물운송업에 대한 규제완화

o 항만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항만운송사업법 등 개정)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 철폐(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2. 유통업태별 공정경쟁기반의 조성

- 무자료거래의 근절

o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정 강화

o 과세특례제의 개선검토

* 부가세율 : 과세특례자(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의 10%)

-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를 통해 유통업체간 공정.유효경

쟁 촉진

- 제조업 지배적 대리점구조의 개선

o 양판점, 대리점, 직영점 등 다양한 업태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

건조성

o 대리점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 추구 및 양판점 육성을 위한 정부지

원방안 마련

4.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 수도권(용인), 부산, 대구, 광주 4개소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추진

- 수도권(부곡), 부산권(양산)의 내륙화물기지 본격추진

- 일산 출판물종합유통센타 건립 추진

5. 유통정보화 등 조장시책의 강화

- 유통정보시스템의 확대보급

o 제조단계의 소스마킹 의무화(도소매업진흥법 개정)

o POS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7 --> 20억원)

o 유통VAN사업의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방안 마련

- 유통효율 증대를 위한 물류표준화의 적극추진

o 기업의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및 물류표준화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

시(대한상의, 물류관리협의회)

- 유통관련 법령의 체계화

o 유통관련 법령간 기능정립

o 유통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유통단지 조성을 위

한 지원기능 강화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 ('92) 100억원 --> ('93) 160억원

6. 대외개방에의 능동적 대처

- 3단계 유통시장 개방계획의 시행

o 개방시기('93.7.1)

o 개방내용

. 노점 미 유사이동판매업 등 일부 투자제한업종의 자유화

. 점포수 및 매장면적 기준완화

(10 --> 20개, 1,000 --> 3,000평방미터)

-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o 유통시장개방대책위원회의 활성화 등 업계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o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530 --> 675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외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