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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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공중위생과 503-7585

o 보건사회부는 14일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기출입검사 등 영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업종간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그간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위생접객업(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영업

(물수건소독.포장 공급업인 위생처리업, 건물청소용역업인 위생관리용

역업), 위생용품제조업(음용수 정수장에서 쓰는 살균.소독제 등과 같은

수처리제, 주방용세척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기타 위생용품)소

에 대한 연 2회 정기출입검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

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며

-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주거지역(전용,일반)에 설치하는 공동탕업의 면적기준 상한선(탈의실

: 70평방미터 이하, 욕실 : 90평방미터 이하)이 사실상 신규참입을 제

한하고 아파트단지 등 신설 주택단지에서 적정한 목욕장의 건축을 제한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한선을 폐지하고 아울러 공동탕에도 이용자의

제의를 위하여 휴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 목욕업자의 연간 2회의 욕조수 검사의뢰 의무는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

지하고, 필요시 공무원이 채수.검사의뢰하도록 하고

- 위생관리용역업에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청소만을 하는 경우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신설하여 저수조 청소업을 위생관리용역업에 수용하므로써

공동주택, 상가, 사무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저수조 청소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