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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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 503-9459

상공자원부는 '8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발굴, 지원제도를 그

간의 경제여건 변화와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활성화되도록 개편하였음.

o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제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체를 발굴.지

원하여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83년부터 시행되어 왔

으며지금까지 금융기관 등 각 발굴기관에서 총 8,333개사를 발굴하여

기 졸업 및 취소된 업체를 제외하고 '93.1월말 현재 3,633개사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자금, 기술, 정보제공 등을 지원받고 있음.

o 특히 '91.4월부터는 발굴시 기업특성을 고려 유망소기업 및 유망수출기

업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각 기관의 발굴.지원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점과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를 보다 실

질적인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어 유망중소기업 실

태조사 및 설문조사玲�유망중소기업 실무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

편키로 하였음.

<발굴기준의 조정>

o 현재 기업의 특성을 살려 유망소기업과 유망수출기업으로 나누어 발굴

하고 있는 바, 그 발굴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대상업체가 확대되

도록 하였음.

- 유망소기업은 종전의 50인 이하 제조업체에서 종업원 100인 이하 제

조업체로 발굴대상을 확대

. 발굴대상으로 약 5,500여업체 증가 추정

- 유망수출기업은 기본적으로 연간 직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기업에

서 50만불 이상 기업으로, 고유상품 수출비중이나 대일 수출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또는 국제규격획득업체의 경우 연간 직수출 실적 50

만불 이상인 기업에서 30만불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 발굴대상으로 약 2,400여개 업체증가 추정

<발굴기관 추가>

o 유망소기업의 발굴기관을 금융기관(31),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정

보원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을 추가지정하여 기술지원 보완

o 유망수출기업 발굴기관은 금융기관(31), KOTRA로서 종전과 같음.

<발굴추천기관 추가>

o 발굴추천기관은 종전 한국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등 10개 기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사(8개사)를 발

굴추천기관으로 추가지정

<연계지원 활성화>

o 각 발굴기관은 기관별로 각기 특성을 살려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은행 : 적기 자금지원 및 우대금리적용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시 우대

- 중소기업진흥공단 : 구조조정기금 대출 및 기술지원 우대

- KOTRA : 해외무역관을 유망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상품구매단 방문

시 상담지원 등

- 산업기술정보원 : 정보제공, Data Base 개발지원 등

o 그러나 타기관이 발굴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상호간 연

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상공자원부내 유망

중소기업 종합지원단(중소기업국)에 연계지원을 요청하면 원하는 타기

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개.지도역할을 할 방침임.

o 또한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

별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졸업>

o 발굴한 유망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수도권기업은 5년, 지방소재 기업

은 6년간 지원받은 후 졸업

<사후관리 강화>

o 각 발굴기관이 발굴업체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는 등 능동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토록 함.

o 각 발굴기관별로 우수성공사례를 발굴조사하여 기관지 등 중소기업에

관련매체를 통해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각 발굴기관별 유

망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로확대에 기여토록 함.

o 졸업업체도 발굴기관 자체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지원관계

를 유지하고, 지역별, 발굴기관별로 이업종 교류회를 결성하여 정보,

기술, 기능 등의 교류에 따른 상호보완 효과로 신제품과 신시장 개발을

추진토록 함.

<중소기업운용에 활력부여>

o 차후 중소기업 관련 회의시 기관별 지원효과 분석 및 우수사례를 보고

토록 하여 관계기관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우수기관 및 개인포상을

실시하여 발굴.지원기관과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써 동 제도 운

용에 활력을 부여할 방침임.

o 동 제도의 활성화로 시설.운전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기술정보제공은 물

론 발굴기업은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이미지가 제고되어 대외신용도 상승

및 근로자들에게 자긍심 부여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