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령안 경제장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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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3-7349

o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반면 재

정형편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2.5부터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용지확보에 있어 채권보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o 그러나 채권보상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부재지주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에 대한 강제채권 보상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어 지난해에 1건,

금년에 5건의 보상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토지수용

법시행령 개정안이 '93.4.16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93.5월경 공

포.시행할 계획임.

* 채권보상실적('92년 : 1건 2,170만원, '93년 : 5건 29,680만원)

o 이와 같은 부재지주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채권 보상기준

이 확대되면 금년에 채권발행계획인 도로 800억원, 철도 200억원의 집행

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도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음.

o 용지보상에서 채권으로 보상받게 되면 정기예금금리 수준보다 높은 11%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양도소득세도 30% 추가감면(토지보유기간 5년 미만

의 경우 50% --> 80% 감면)받게 되어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보다 불리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