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현황 및 고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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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과 503-9752

I. 장애인 현황 및 고용촉진제도

1.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o 장애인 출현율 : 인구 1,000명당 22.1명

o 장애인 총수 : 95만 6천명('90년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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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생산가능연령)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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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계   -----------------------------------------  활동인구

소계     피용자    자영자   취업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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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880   436(100) 125(28.7)  168(38.6)  143(32.7)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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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촉진제도

o 연혁

-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4219호,

의원입법)

- 1990.9.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1991.1.1부터 동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o 장애인고용의무제

- 적용대상 : 300인 이상 사업체

- 기준고용률 : 2%('91년 1%, '92년 1.6%, '93년 이후 2%)

* 장애인 고용 곤란업종에 대하여 10-85%까지 적용제외율 인정

. 고용의무 미이행 : 부담금 1인당 월 13만원 부과

. 기준고용률 초과고용 : 지원금 1인당 6만 5천원 지급

. 300인 이하 사업체 고용 : 장려금 1인당 3만 2천원 지급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운영

- 장애인고용촉진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주요사업

. 장애인 취업지도.취업알선

.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 운영(정원 210명)

.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 장애인상담원 양성교육, 사업체 장애인고용관리 기술지도, 장애

인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기능경진대회 개최

. 장애인고용촉진사업 홍보

o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운영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사업주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91년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여 (1)장애인고

용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2)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

비확보자금 융자 (3)장애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4)장

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활용

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취업알선 실적

o 장애인고C의무 이행실태

- 대상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률 저조(22%)

- 장애인고용의무를 대부분 부담금으로 대체이행(88%)

(1993.1.31 현재)

. 대상사업체 : 2,163개소

. 근로자수 : 2,793천명

. 적용대상 : 2,100천명

. 고용의무인원 : 40,579명

. 채용인원 : 9.099명

. 의무고용이행 : 275개소

o '92 취업알선 실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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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구인배율  취업률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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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827   5,261   5,465   1,542    1.3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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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3,877   4,358   4,384   1,189    0.89     27.3

여자     2,950     903   1,081     353    3.2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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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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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년도   '92년도   '9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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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의무대상사업주                 2,017     2,121     2,163

o 상시근로자수                       2,448     2,838     2,793

o 적용제외인원을 뺀 근로자수           -       2,147     2,100

o 장애인고용의무인원(기준고용률)    23,560    33,226    40,579

o 장애인 근로자수                    7,758     8,427     9,099

- 지체장애인                        6,130     6,975     7,469

- 청각언어장애인                    1,023       942     1,101

- 시각장애인                          523       400       407

- 정신지체인                           82       110       112

o 고용의무 미이행인원               16,317    24,957    3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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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3 주요 추진사업

장애인 취업알선 목표 : 5,500명

1.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기능검정 및 충원제도 검토

o 장애인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시행

o 국가.공공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원제도 시행

2. 기업의 장애인 고용지원

o 장애인 고용지원 및 장려금 지급 : 2,000명(1,164백만원)

o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 확대

- ('92) 5억원 --> ('93) 200억원

3. 장애인 직업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o 기능인력양성 집체훈련(7개 공과)

- 1년과정 : 270명

- 2년과정 : 90명

o 직업적응훈련(기본.실무.현장훈련)

- 3주과정 : 180명

o 진로지도교육

- 1박 2일 과정 : 240명

4. 장애인 취업알선 여건조성

o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정착지도

- 기준고용률 상향조정

. ('92) 1.6%(33천명) --> ('93) 2%(42천명)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 4개 지사 신설 운영(부산, 인천, 대전, 광주)

o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인사실무자 교육 : 500명

o 장애인고용사업장 기술지도 : 150개소

o 장애인보호자 교육 : 500명

5. 장애인 직업생활서비스 제공

o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 100명

o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 1,000명

o 구인.구직 정보지 발간 및 자동응답전화 설치 활용

6. 장애인고용촉진운동 전개 및 홍보

o 고용촉진작품 현상공모

- 목적 : 일반사회 연대감 형성 및 홍보

- 현상공모내용 : 포스터, 스티커, 수기

o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개최(9월, 3일간)

- 장소 : 일산직업훈련원

- 규모 : 22개 직종 330명(15개 시.도 대표)

- 상금 : 8,360만원(직종별 각 1명)

. 1등 : 200백만원(22명)

. 2등 : 100백만원(22명)

. 3등 : 50백만원(22명)

. 장려금 : 30만원(22명)

o 고용촉진 연구과제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2회)

- 참가인원 : 100명(기업인, 장애인단체, 학계 등 관계자)

o 고용촉진 캠페인 실시

- 가두캠페인 4회(서울, 부산 각 2회)

- 장애인의 날(4.20) 고용촉진캠페인 특별생방송 실시(KBS/TV)]

III. 향후 사업계획

향후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제도를 계

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능습득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 5개소, 지역 장애인을 위한 공공지역재활센터,

장애인고용 기자재 전시 및 상담센터 1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필요한 기구와 조직을 보강하면서 시설들을 계속 개발 증설하는 등 취

업을 하였거나 취업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직업생활 보장

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