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 이용 확대

--------------------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 750-2443

o 체신부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간이무선국에 대한 허가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o 간이무선국은 일정구내 또는 사업장에서 국가공공기관, 각종 공사업체,

사회단체 및 개인 등 누구든지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가허가, 준공검사 등이 생략되는 간이한 허가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o 그동안 휴전선 남방한계선 20Km이내와 경기도 및 인천시 소속 전 도서,

그리고 해안선 3해리 밖에서는 사용을 불허하여 왔으며 출력도 서울, 인

천, 경기, 강원지역의 개인사업자에게는 3W 이하로 제한하여 이 지역 이

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o 이에 이번에 군사보호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서 간이무선국 운용을

허용하고, 지역과 이용자에 구별없이 출력을 모두 5와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o 이로써 그간 허가가 제한된 지역의 이용자들도 자유롭게 간이무선국을 개

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도 지역구분없이 상향조정함에 따라 사업

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므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