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 환경개선대책 분야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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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조정평가실 정책조정과 421-0239

- 신정부가 대통령 재임기간 5년동안에 추진할 "신경제" 구상과 개혁의지를

담게 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작성지침이 발표되었음.

- 동 작성지침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될 21개 중점과제별로 작성되었

는 바, 동 지침에 따라 '93.6월말까지 "신경제 5개년계획"이 수립될 예정

임.

- 21개 중점과제중 하나인 "환경개선대책" 분야 작성지침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산업, 에너지 및 개발부문에서 환경오염유발을 최소화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화석연료와 청정연료

의 가격구조 재조정을 통하여 청정연료의 사용비율을 확대하며, 환경영

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강화함.

o 환경기술개발을 진흥하고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함.

환경기술수준 향상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환경산

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

o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함.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및 방지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요재

원 조달방안을 마련함.

o 환경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재조정 및 관리강화를 통한 환경정책의 효율

성을 제고함.

환경관련규제 및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오염다량유발업

종에 대한 집단공단을 조성하며, 영향권별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함과 동

시에 지자체의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함.

- 향후 정부에서는 21개 과걍┷갬�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각 과제별 작업지침을 골간으로 하여 계획(안)

을 수립할 예정임.

5-2. 환경개선대책

<> 기본방향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있게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증대에 부응

o 산업, 에너지 및 개발부문에서의 환경영향 최소화

o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등 환경기술의 개발진흥 및 환경산업

의 적극적 육성

o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o 환경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통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위와 같은 환경대책의 추진을 통해 국내환경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구

환경 보전에도 기여

5-2-1. 산업, 에너지 및 개발부문에서 환경오염유발을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율(현재 15% 수준)을 제조업 성장률이내로 억제

-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유발하는 화석연료(석탄, 석유)의 사용비율을

낮추고 청정연료(LNG)의 사용비율을 확대

o 대도시 LNG 공급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화석연료 및 청정

연료의 가격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오염유발이 적은 에

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

-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중요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중점 환

경영향평가제도를 착실히 운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강

화

5-2-2. 환경기술개발 진흥 및 환경산업의 육성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환경기술수준의 체계적인 향상과 환경산업

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 각종 국제협상을 활용하여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청정기술(Clean tech-

nology)의 이전 및 협력을 적극 추진

- 방지시설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등 환경산업에 대하여 중소기

업지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5-2-3.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

-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및 방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의 위생적

인 처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o 소요재원의 조달은 오염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기초시

설 건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들의 오염방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기금의 활용방

안을 강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자재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

5-2-4. 환경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재조정 및 관리강화를 통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환경관련규제 및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문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유도

- 공단의 폐수처리를 종전의 개별처리에서 공동.집중관리 방식으로 전

환하고, 도금, 염색 등 오염다량유발업종에 대해서는 집단공단을 조

성

- 수질관련 지역환경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수질오염 경보체계를 구축

- 환경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자

치단체간의 환경분쟁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

-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의 확대 개편을 통해 환경담당인력을 보강하고,

환경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지자체의 환경감시기

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