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시 보사부 사전승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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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병원행정과 503-7550

o 보사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의

료수요('89년 인구 천명당 연간 입원율 49에서 '96년에는 78 증가예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족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그간 종합병

원 및 IBRD, OECF 등 차관지원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시 보사부의 사전승

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4.22일 폐지하였다.

o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로 종합병원 및 민간병원의 병상 신.증설이 보다 용

이하게 되어 국민의료서비스의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현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신설은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허

가를 받도록 하고(의원급 이하는 개설신고) 그중 종합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의 병상 신.증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균형배치와 과잉투자 방

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o 한편 '9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15만 1천 887개, 병상당 인구수

는 288여명으로 대만의 232명('89년), 일본의 74명('89), 미국 171명('80

년) 등에 비하여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

고 있다.

o 보사부는 부족한 병상을 해소하기 위해, '93년에 1천억원을 금융지원하여

7,000병상을 증설키로 했고, '96년까지 총 18만병상을 목표로 매년 6천여

병상을 확충하여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