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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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 500-2438

o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93.4.22

(목) 16:00 개최된 "구조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93.4.23(금) 대통령의 "구조개선추진 중앙본부" 방문시 보고 예정

o '93.4.26(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93.5.1(토)부터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임.

o 금번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산품을 제조하고 제조업 전

업률이 50% 이상이어야 함.

. 대기업이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내인의 지분율이 50% 이상

. 자동화 및 정보화의 경우 공장가동 1년 이상

- 또한,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하여야 하며, 금융부실거래 기업은 선

정에서 제외됨.

o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종전 재무구조 위주의 평가방법에서 탈피, 사업현황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만을 심사한 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토록 함.

- 일차적으로 기업건실도(100점)를 평가, 40점 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 성장가능성(60점) 및 사업타당성(40점)을 평가, 50점 이상인 기업중에

서 최종 선정함.

- 복합유형에 대하여는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기본유형의

선정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며, 복합유형의 경우 개별사업이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감점을 함

- 대(모)기업 추천 또는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

을 함.

o 금번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대(모)기업은

-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

도, 기술개발지원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대(모)기업과

-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구조개선자금 대출시 수급기

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대(모)기업 등이며

- 또한, 자신의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 등을 약속받고 모기업과 연대하

여 2차계열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1차 수급기업도 포함됨.

o 금번 사업에 있어서의 선정절차는

- 각 지역본부의 상담창구에서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를 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

- 선정기준상 기본요건 및 기업건실도 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며

. 신보, 기술신보에서는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확인하

여 추천이전에 신청인에게 통보

- 서류심사에 통과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 사업유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을 지정

- 기업진단팀의 진단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여부 및 자금

소요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역본부장이 당해기업,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추천을 통보함.

o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4.26-30간 상공자원부, 내무부, 중진공

합동으로 각 지역본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