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실태점검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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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1. 목적

o 행정규제완화조치가 실제 일선창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

- "신경제 100일 계획"의 운용실태 및 효과도 아울러 점검

2. 실태점검반 편성

o 각 점검반은 대상기관수를 고려하여 2, 4개조로 편성(총 12개조, 41명)

- 일반은행 점검반(4개조)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7명

- 특수은행 점검반(2개조) :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8명

- 단자.종금 점검반(2개조) :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8명

- 증권 점검반(4개조) : 재무부, 증권감독원 8명

o 점검대상기관

- 일반은행 점검반(24개 기관) : 시중은행 14, 지방은행 10

- 특수은행 점검반(11개 기관) : 특수은행 6, 개발기관 3,

신용보증기관 2

- 단자.종금 점검반(30개 기관) : 단자사 24, 종금사 6

- 증권 점검반(46개 기관) : 증권사 32, 증권관계기관 6, 투신사 8

3. 점검반 운영

가. 점검 방법 : 2차로 나누어 실시

o 1차 : 4.26(월)-5.1(토)

- 각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1개 점포)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조치에 따

른 금융기관 후속조치 및 일선창구에서의 집행여부 점검

o 2차 : 5월말(재점검)

- 1차 점검시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 일선지점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집행여부 확인

- 1차 점검시 미비점으로 조사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나. 점검 내용

(1) 경제행정규제완화 업무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 금융기관 본점과 일선창구에 대한 점검사항을 차별화

<금융기관 본점 점검>

. 각 기관별 추진실태

. 관련 내규, 관행 정비상황

. 대고객 홍보상황

<일선창구(영업부, 지점) 점검>

. 일선창구앞 규제완화관련 문서 등 시달여부

. 일선창구의 실제 운영실태

. 거래기업 등에 대한 여론 청취

(2) 신규 규제완화 대상업무의 추가 발굴

- 실태점검시 금융기관 직원들의 의견 및 현지 정보사항 등을 기초로

금융관행 등 신규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업무 발굴

4. 점검실시 결과보고

o 실태점검후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규제완화과제 등을 포

괄하는 보고서를 각 반의 조별(총 10개조)로 작성한 후 다시 반별(총

3개반)로 종합

o 각 반은 동 종합결과를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점검반" 회의 등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