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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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503-7401

<> 주요내용

지난 '93.3.2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축규제 완화사항을 조

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축법>

o 동별 사용검사 허용

o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완화

<건축법시행령>

o 소규모 공장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o 공장 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의무 면제

o 전면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o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규모를 상향조정

o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사무소의 규모를 상향조정

o 총포판매소의 용도분류 조정

o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차고설치 허용

o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관광호텔에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

<> 지난 '93.3.2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축규제 완화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93.4.27

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에 의견조회하였다.

<건축법>

o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받아 공사를 먼저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

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허용함.

o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

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시행령>

o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

설용지지구내에서 연면적 합계 500평방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

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o 공장은 주택을 지하층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o 전면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업지역에 한하여 전면도로폭

의 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대상지역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o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500평방미터

미만에서 1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o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사무소의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300평방미터

미만에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o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를 조정함.

o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한 대상용도에 자

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함.

o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시

설중 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건축법은 '93.6까지 국회에 송부하고, 건축법시행령

은 '93.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건축법 개정안 설명자료>>

o 건축물의 동별 사용검사(준공검사) 허용

<현행규정>

하나의 대지에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완

공된 후라야만 사용검사의 신청이 가능함.

<개정안>

먼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따로 동별 사용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함.

<기대효과>

기업이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요한 건축물이 먼저 완공되는

대로 사용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등기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융자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업주에게 편의를 도모하게 함.

o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완화

<현행규정>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의 건축면적비율)을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는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규정할 예정이며, 건축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후 '94년중 건축법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예정임.

<기대효과>

녹지지역중 주택 등이 집단으로 건축되는 자연취락지구내에서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됨으로써 여유공간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폐율의

제약때문에 건축할 수 없었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용 방이나 농사용

창고.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의 개선

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o 소규모공장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현행규정>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를 받아야 하고, 또한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개정안>

공장이 주로 건축되는 도시계획구역중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

업지역과 도시계획 이외의 구역중 공업지역.시설용지지구에서 2층 이하

로서 연면적 합계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만 하고 건축토록

함.

* 신고만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

도 되도록 현행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기대효과>

소규모 공장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장건축 절차에 따른

기간 등이 단축되고, 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를 건축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설계비 및 감리비의 부담이 경감되어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주의 편의 도모

o 주택 및 공장의 지하층 설치 면제

<현행규정>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과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 330평방미터(수도권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은 지상층 면적의 1/10-1/20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개정안>

공장 및 주택은 지하층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자율적으로 지하층을 설치

하도록 함.

<기대효과>

공장 및 주택의 경우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낭비되는 등 그간 기업주 및 주택분양자의 부담이 많았으나 지하층 설

치의 의무규정이 면제되어 기업주 및 주택분양자의 부담이 경감됨.

o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현행규정>

건축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전면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

나,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내에서는 도로폭의 3배까지 완화가능함.

<개정안>

모든 용도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하면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

폭의 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앞으로 도시내에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군의 지역실정에 따라 건

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게 됨.

o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의 면적제한 완화

<현행규정>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면적을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

하고 있음.

<개정안>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 상향조정

함.

<기대효과>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인 점포가

소규모로만 건축되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지 못해 유통사업의 근대화

에 장애가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점포가 영세화되고 있었으나, 점포

의 규모가 상향조정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o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의 면적제한 완화

<현행규정>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30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

하고 있음.

<개정안>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의 면적을 500평방미터까지 상향조정함.

<기대효과>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를 소규모로 규제하여 동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대중음식점.다방.다

과점 등 소비성 건축물이 주택가에 많이 건축되어 있어 소비문화가 유

도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의 규모가 상향조정되어 생산지원시

설의 건축이 원활하고 주택가의 소비문화 억제 도모

o 총포판매소의 용도분류 조정

<현행규정>

총포판매소의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개정안>

총포판매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기대효과>

총포판매소는 단순히 총기.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를 판매하는 업소

로서 인화물질이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아님에도 건축법상 건축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민생활

에 불편을 주어왔으므로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 등

에도 입지가 가능하게 됨.

o 생산녹지지역에 차고설치 허용

<현행규정>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설치 불가

<개정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건축조례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생산녹지지역내에 시내버스의 종점이 있는 경우 버스차고 및 일반운수

회사의 차고의 설치가 용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o 자연녹지지역내 관광호텔에 위락시설 설치허용

<현행규정>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관광호텔의 허용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의 설치 불

가

<개정안>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허용하는 관광호

텔내에는 위락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관광호텔의 허용여부는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 허용되는 관광호텔에 관광진흥법령

에서 부대시설로 허용되는 위락시설도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외국관광

객 유치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