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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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503-9282

- 개정내용

1)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

한을 6개월 연장('93.6말 --> '93.12말)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함.

2) 신기술기업화사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하여 현재는 투자계획서,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등 3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함.

- 추진일정

o '93.5월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개정내용>

(현행)

- 대상투자

o 제조업.중소광업의 모든 국산기계설비투자

- 세액공제율

o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 1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서 공제

- 적용시한

o '93.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개정안)

- 대상투자

o 제조업.중소광업의 모든 국산기계설비투자

- 세액공제율

o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 1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서 공제

- 적용시한

o '93.12.31까지 6개월 연장

<개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회복 도모

* 신경제 100일계획 관련사항

<최근 설비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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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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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8.4           12.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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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계정, 한국은행

2. 투자세액공제 적용절차 간소화

<개정내용>

(현행)

- 신기술기업화용 시설,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절차

o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 투자계획서 제출

o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

서 제출

- 사업전환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절차

o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

서 제출

(개정안)

- 신기술기업화용 시설,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절차

o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의 제출제도 폐지)

- 사업전환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절차

o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

(투자완료보고서 제출제도 폐지)

<개정이유>

-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 증진

* 행정규제완화 관련사항

<참고사항>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여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절차 간소화는 법개

정사항이므로 금년말 조감법 개정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