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단자.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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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자금시장과 500-5498

<> 주요내용

- 추진배경

o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업무운용지침 및 업무방법서 개정

- 주요내용

o 지방단자사의 중개어음 취급허용

o 중개어음 발행최저금액 하향조정(1억원 --> 5천만원)

o 단기차입금한도 폐지

o 업무용 부동산 취득제한 완화

. 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사전신고제로 변경

o 각종 요율의 최고한도 폐지

o 종금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1. 배경

- 단자.종금사와 관련된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운용지

침 및 업무방법서 개정

2. 주요내용

- 중개어음제도 개선

o 지방단자사의 중개어음 취급허용

. (현행) 서울사 8사 --> (개선) 서울사 8사, 지방사 16사

* 중개어음취급기관 확대

o 중개어음 발행최저금액 하향조정

. (현행) 1억원 --> (개선) 5천만원

* 소액투자자 참여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확대

o 단기차입금한도 폐지

. (현행) 자기자본의 2배이내 --> (개선) 폐지

* 자금조달의 신축성 제고

- 업무용 부동산 취득제한 완화

(현행)

o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

o 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총가액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재무

부장관의 사전 승인

(개선)

o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

o 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재무부장관에게 사전 신고

* 승인제를 사전신고제로 완화

- 각종 요율의 최고한도 폐지

(현행)

o 최고한도의 규정

. 수입 및 지급이자율

. 인수료 및 보증료

. 유가증권의 모집 및 주선 수수료율

. 어음중개수수료

o 종금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30% --> 자기자본의 100%

(개선)

o 폐지

* 각종 수수료율의 자율적 결정

3. 시행일 :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