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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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의료정책과 503-7548

o 보사부는 의료기관화재, 건물붕괴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

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이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권장할 것을 전국 시.도지사와 관련

단체에 시달함.

o 이는 의료기관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 단독으로 피해자

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 직

할시와 전주, 수원, 부천, 성남, 울산 등 11개 대도시지역의 병원, 종

합병원은 신체손해보상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

으나, 보상한도액이 미흡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지도권

장하고,

- 대도시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병원,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

무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

하여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토록 지도권장해 나가기

로 한 것임.

<<인명피해보상보험제도 현황>>

o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 11개 대도시지역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은 보험가입 의무화

- 1인당 보험한도액이 사망시 1천만원(연간보험료 = 건물가액 X 0.082%)

o 영업배상책임보험

- 임의가입으로 사고발생시 인적.물적피해 보상

- 보상한도액은 보험약관으로 규정

예시) 100병상, 보상한도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인 경우

월보험료 : 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