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

건설부 입지계획과 503-7350

o 건설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

였다.

o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산업입지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공업단지 지정과 개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통합하여 동시에 처리토록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 기업에게도 공업단지 지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도

공업단지를 개발토록 하여 민간의 공단개발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 공업단지 지정후 바로 토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공단지정후의 지가상승

분은 공장용지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공업단지 지

정 및 개발에 관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1. 공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 공업단지 개발절차의 단축

o 현행 공업단지 지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5단계 절차(기초조사 --> 공업

단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되던 것을 공업단지 지정시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동시에 승인함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 등 2단계 절차를

단축함.

<> 국토이용계획 등 변경절차 생략

o 공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상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

경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없

이 공업단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있는 때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개선

o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 등은 실시계획 승인전에

관련부처와 별도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이미 공업단지

지정과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므로 환경영향평가 등도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과 같이 실시계획 수립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함.

<>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범위 확대

o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련계획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처

리토록 되어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 등 일부 법령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

로 일괄 의제처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민간의 공단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 기업의 공업단지 지정신청 요건 완화

o 3 이상의 기업이 계열화,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기업에

게 공업단지의 지정 신청권을 부여하여 왔으나, 대규모 공장용지가 필

요한 기업은 단독으로도 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요건

을 완화하여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보다 용이토록 함.

<>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범위 확대

o 현행 공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는 실수요자에 한정하였으나, 실

수요자가 아닌 일반건설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업단지 개발사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

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함.

3. 공업용지 분양가격의 저렴화

<>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후에서 공단지정후로 앞당

겨 허용하므로서, 공업단지 지정 이후 지가상승분이 조성원가에 포함되

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