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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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기술관리관실 500-2930

o 건설부는 앞으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업무와 감리업무

를 일원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 동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감독관과 민간감리자가 공사현장에 동시에

주재하면서 감독하던 시공감리제도를 없애고 민간감리자가 감독관의

임무까지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시키

며 감리자에게 책임도 강화시켜 독직 또는 부실감리시에는 벌칙규정

을 강화시켜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음.

. 또한 우수한 국내 감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형특수공사에는 외국선

진감리회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우수한 감리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

하여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고 감리비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감리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감리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감리회

사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엄격히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

을 연구기관.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계

획이다.

- 그리고 이어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 지금까지는 감리자가 기성고의 사정밖에는 못하였으나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공감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등록된 시공감리회사를 책임감

리회사로 전환시킬 계획임.

. 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족감리자의 해소를

위해 공대졸업자를 선발시험과 일정기간 연수후 보조감리자로 활용하

도록 할 계획임.

. 그리고 주택공사 등 건설부 산하 4개 정부투자기관에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감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는 동일계열회사의 투입을 금지하고, 민간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관서의 장인 시장.군수가 감리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 모든 정부공사에 책임감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감리회사의 육

성과 감리요원의 확보, 감리대가의 현실화와 예산확보 관련법령의 정비

등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