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인가제도 개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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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보험정책과 503-9236

<> 주요내용

- 재무부는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업계의 자율

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인가체제를 대폭 자율

화, 간소화할 방침임.

- 즉, 보험상품에 대해 재무부가 사전인가해 오던 것을 보험감독원에 사

후보고토록 전환

o 재무부는 상품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준(상품운용요강)을 제시하고

o 업계는 상품운용요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한 후 보

험감독원에 사후보고

o 다만, 업무영역.세제.금리 등과 관련되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최

소한의 상품은 재무부에 신고한 후 판매토록 함.

(신고시 수리기간도 현행 30일이내 --> 15일이내로 단축)

- 재무부는 '93.6말까지 구체적인 보험상품운용요강 마련과 모의연습을

거쳐 '93.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인 바,

o 종전에 사전인가를 받아오던 대부분의 상품이 간소화된 절차(사후보

고)에 해당되어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

하게 될 것임.

1. 보험상품 인가제도 현황

- 보험업법 제7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보험상품을 사전인가

- '88.4부터 "인가의제"제도 도입으로 인가절차 간소화

o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보험상품 개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신고로 갈음)

2. 개편방안

가. 기본방향

- 보험상품개발의 자율화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인가절차를 간소

화하여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

- 상품개발과 관련된 기준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명료화시킴.

- 보험회사간 선의의 상품개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전한 보험상

품이 판매되도록 유도

나. 개편방안

- 재무부의 사전인가제를 보험감독원에 사후보고제로 전환

o 재무부는 상품개발 및 운용에 관련되는 Guideline 제시

(기존의 기준을 보완.개정하여 보험상품운용요강 제정)

o 보험회사들은 상품운용요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판매

한 후 보험감독원에 사후보고

--> 대부분의 상품이 해당

o 다만, 업무영역, 세제, 금리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

한 최소한의 상품은 재무부에 신고한 후 판매

. 신고처리기간 단축 : 30일 --> 15일

- 보고내용은 보험감독원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을 예방

o 사후점검이 상품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용

3. 추진현황 및 계획

- 보험상품 인가제도 개편방안 기 수립('93.4월)

o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발심 보험분과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을 수렴하였음.

- 보험상품운용요강 시안 마련('93.5월말까지)

-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연습('93.6.1-6.20)

o 각사로부터 모의 인가신청을 받아 도상연습후 문제점 보완

- 보험상품운용요강 확정('93.6.30까지)

- 시행 : '93.7월

<기존의 보험상품 인가의제 제도 개요>

- 신고불요 : 타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복사 판매하는 경우

- 판매후 신고 : 보험가입자의 권리확대 또는 의무축소를 위해 변경하는

사항 등

- 신고후 판매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게 개발된 신규상품

- 사전인가 : 상품개발기준을 벗어난 신규상품

<보험상품 인가실적>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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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손보           계

구분          ------------  ------------  ------------

'91    '92    '91    '92    '91    '92

-------------------------------------------------------------

신고불요           81    128      -      9     81    137

판매후 신고       275     72     17     16    292     88

신고후 판매        34     60     14     16     48     76

사전인가            -      2     14      8     14     10

-------------------------------------------------------------

계             390    262     45     49    43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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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도 개편후의 보험상품 인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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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후)

재무부                      보험감독원

+------------+               +------------+

| 신고불요   |               | 신고불요   |

|------------|               |            |

| 판매후신고 |               |------------|

|------------|   -------->   | 판매후보고 |

| 신고후판매 |               |            |

|------------|               |------------|

| 사전인가   |               | 신고후판매 | 재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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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험상품 인가제도>

o 미국 : 각 주 보험감독청에 신고 또는 사전인가

- 생명보험

. 신규상품개발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사전

에 보험감독관에 제출

--> 감독관은 검토후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이의제기

- 손해보험

. 각 주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상품 성격에 따라 신고불요, 판매후

신고, 신고후 판매, 사전인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

--> 우리나라의 현행 인가제도는 미국제도를 원용한 것임.

o 일본 : 대장성에서 사전인가

- 내부기준(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거

o 영국 : 각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상품판매

- 다만, 새로운 상품도입시에는 상무성에 상세한 자료제출

o 독일 : 보험감독청에서 사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