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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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정보통신기술과 750-2684

체신부는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편의증대를 위해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

도를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체신부는 형식승인 신청서류 및 첨부자료의 생략 또는 축소, 형식승인

적용제외 범위 확대, 형식승인 심의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

식승인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해, 곧 고시한 후 5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다.

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는 통신망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성

능과 기술기준 적합성여부, 해당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사후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는 생산,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제품시험은 한국통신 품질보증단과 데이콤 종합연구소가, 형식승인서

발급은 체신부 전파연구소가, 그리고 사후관리는 지방체신청이 각각 맡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형식승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식승인 적용제외 기자재 확대

o 공중전화기, 하이텔단말기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전

용 기자재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적합 확인제도에 의해 관

리되고 있고,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통신망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o 전시회나 전람회 등에 출품하는 기자재는 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적으므로 형식승인품 사용의무를 면제한다.

- 형식승인 신청서류 간소화

o 신청서류중 생산설비현황 제출을 생략한다. 이는 한.미통신회담 양해각

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o 동일인이 다수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건마다 품질

보증활동계획서, 사후관리 봉사활동계획서 등 회사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나, 1년이내에 형식승인 실적이 있으면 이를 생략한다.

o 형식승인 신청시 사진과 기기설명서 등으로 기기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

록 한다.

o 이미 형식승인받은 기기를 주문자표시방식(OEM) 생산 등으로 타인이 또

다시 형식승인 신청하는 경우, 당초 시험기관 확인서만으로 관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o 각종 제출서류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제도를 없애고 서명, 지장, 인감날

인중에 편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 형식승인 심의제도 개선

o 기술적으로 단순한 기기나 이미 형식승인된 기기와 유사한 기기 등은

전파연구소장의 판단에 따라 형식승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해당기기는 최고 30일까지 걸리던 형식승인 기간을 대폭 단

축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미 형식승인된 기기를 경미한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제조 판매를 허용한다. "경미한 범위"의 구체

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수입추천제도 개선

o 수입선다변화품목(현재 통신기기는 팩시밀리만 해당)에 대한 수입추천

을 종전에는 전파연구소장이 전담했으나 시험.연구용기기에 대한 수입

추천은 전파연구소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 한다.

체신부는 이밖에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자재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시험기간 축소는 바람

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기별로 실제 시험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지정시험기관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시험기간 단축효과를 거두기로 했

다.

그리고 관련규정 명칭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세칙"에서 "전기통

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