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시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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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에너지기술과 500-2795

o 상공자원부는 '92.6 "리우" UN 환경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

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에

너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 '92.6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

o 우리나라는 사용에너지의 대부분이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이어서 화석연료 사

용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 화석연료 의존도('89)

미국 : 64.3, 일본 : 76.0, 영국 : 68.8, 독일 : 67.2, 한국 : 80.8

전세계 : 73.4

- 특히, 기후변화협약 시행시 규제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인당 배출

량 수준이 EC의 '90년 평균 1인당 배출량인 2.4탄소톤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에너지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1인당

배출량이 '92년의 1.8탄소톤에서 2,000년에는 2.6탄소톤, 2,010년에는

3.2탄소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의 감축을 위한 대책수

립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첫째,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을 감안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발전원 구성을 조정해 나가고

- 청정연료인 LNG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LNG 인수기지 및 배관망 시설

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

o 둘째,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탄성치(GNP성장률 대비 에너지 소비증가율)

를 '91년의 1.3에서 '96년에는 0.85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 석유사업기금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을 통하여 산업의 에너지절

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92년 1,109억원 --> '93년 1,573억

원)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준비금제도를 도입하

여 투자재원 확보를 기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 250개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에너지 사용진단 및 현장지도 등 중소기

업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개편해 나가며,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수송분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 현재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연비표시제도를 승용겸

화물, 짚형승용차 등 모든 승용차에 확대 실시하고

. 경승용차 등에 대해 LPG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추진할 계획임.

- 가정.상업분야에 있어서는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키 위하여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난방설

치를 확대하며

. 고효율기기의 보급확대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하고

. 공업단지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절약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 '92년에 5,200개 에너지소비업체, 학계, 연구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한 에너지절약기술 100대 과제를 '96년까지 총 980억원의 기술개

발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보급할 계획임.

. 특히 이중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개발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부주도로 개발하고

. 개발된 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국산 신기술제품의 우선 구매제도

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o 세째, '97년까지 총에너지공급중 대체에너지 비중을 '92년의 0.4%에서

'97년까지 1.3%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 '97년까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개발에 1,830억원을

투자하고

-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o 아울러, 상공자원부는 에너지 환경관련 국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

로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CO2 등) 배출억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93

년내에 가입하는 등 국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 가입시 회원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보고서"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95년말까지 작성토록 하며

- 인접국간의 환경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중국 등

과 동북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10대 중점분야 개발과제>

(1) 농축.건조공정 최적화 시스템 분야

(2) 소형 열병합시스템 개발.보급

(3) 고효율에너지 변환.축적시스템 개발

(4) 미활용에너지 종합이용시스템 개발

(5) 고효율 유도전동기 개발

(6) 공정 부생가스 활용기술 개발

(7) 에너지관리를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8) 건물의 에너지절약형 외피.단열시스템 개발

(9) 고성능 로 및 가열장치 개발

(10) 연비저감 고성능 엔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