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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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수도권계획과 503-7342

건설부는 '94년도 수도권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총량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면적기준으로 553천평을 결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인천

직할시 및 경기도에 시달하였다.

o 총량규제는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큰 공장, 대학 등의 수도권집중을 근

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마무리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

편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 수도권에 연간 허용할 수 있는 공장총량을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적

정하게 설정하여 이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 지금까지 수도권에 입지가 허용된 공장이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던

종전제도와 비교하면 연간 억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o 이번에 건설부가 시달한 공장총량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 수도권에 공장을 현재까지의 추세보다 더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시책

기조하에 과거의 공장건축 허가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 21천평(3.8%),

인천 141천평(25.5%), 경기 381천평(70.7%)으로 정하였고,

- 적용기간은 새로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시행된 지난 5.1일부터 금

년말까지 8개월간으로 하였으며

- 공장총량은 공업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따로 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만 적용키로 하였다.

o 이렇게 총량규제가 시행되면

- 수도권내 시.도는 총량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게 되며

- 건설부는 총량을 넘는 시.도가 있을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을 제한하게 되므로

- 개별공장 규제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수도권집중은 억제될 것으로 기

대된다.

<> '94년도 수도권 시.도별 공장총량설정 근거자료

o 집행기간 : 1994.5.1-1994.12.31

o 적용대상지역 :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

o 신축.증축.용도변경의 총허용량 : 1,827천평방미터(553천평)

- 서울특별시 : 65천평방미터(21천평)

- 인천직할시 : 466천평방미터(141천평)

- 경기도 : 1,292천평방미터(381천평)

o '94년도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설정 : 4.03평방킬로미터(1,219천평)

- 국토개발연구원이 과거 10년간 전국의 건축허가추이를 시계열방법으

로 분석하여 '94년도 전국의 공장건축허가량을 12.75평방킬로미터

(3,857천평)로 산출

- 지금까지의 수도권 공장규제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국에 대한 수도권

의 공장건축 허가비중은 31.6%에 이를 것으로 분석

* 전국에 대한 수도권 공장건축 허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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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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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88평방킬로미터   11.37평방킬로미터   12.75평방킬로미터

(2,989천평)          (3,439천평)         (3,857천평)

수도권    3.20평방킬로미터    3.66평방킬로미터    4.03평방킬로미터

(968천평)          (1,107천평)         (1,219천평)

비율            32.4%               32.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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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량규제 적용대상(공업단지 제외) 지역의 건축물량 산출 : 1,827천평

방미터(553천평)

-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시행이전인 '94.1월-4월까지 4개월분 제

외 : 1,339천평방미터(405천평)

- 최근 3년간 공업단지내 공장설치비율 32.1% 제외 : 863천평방미터

(261천평)

o 수도권 시.도별 배분

- 최근 3년간 수도권 건축허가량을 감안하여 서울 3.8%, 인천 25.5%,

경기 70.7%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