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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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750-2681

전화정보 및 PC통신 이용증가로 공중정보통신을 통한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3일 법정기구로 정

식 발족된다.

<위원회 설립배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정보통신진흥협회내의 민간자율기구로 활동

해 왔으나, 정보화의 역기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발효

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것이다.

<임무 및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체계에 의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제적 기구로서,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

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유통정보의 건전화대책 수립, 불건전정보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금년중 정보제공자나 정보유통업체.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

인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정보윤리가이드 발간, 불건전정보 유

통실태조사, 정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 홍보사업, 불건전정

보 유통의 자율규제를 위한 정보모니터링 자원봉사제도 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및 조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출범 위원회의 위원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등 12명이다.

위원회에는 심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부조직으

로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음성정보분야와 비음성정보분야 각각 9명씩을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밖에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해 심의과와 업무과로 구성

된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 등이 설치된다.

<제1차 회의 개최 및 현판식 거행>

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제1차 회의

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회칙안 및 심의규정안 의결, 금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심의위원 위촉 동의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어 오후 1시 50분 데이콤빌딩 현관입구에서 경상현 정보통신

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데이콤빌딩 14층에 마련된 위

원회 사무실에서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 12명>

학계 : 안병희 서울대 교수(문체부 추천),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법조계 : 강지원 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 송기방 변호사

언론계 : 인보길 조선일보사 상무, 나형수 KBS 해설위원장

사회단체 : 이연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업계 : 김용서 쌍용컴퓨터(주) 사장

관련기관 : 이철수 한국전산원장, 신범식 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정부 :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