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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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정국

<> 목적

o 타인의 신체장애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

또는 조직을 적출하고,

- 그 적출한 장기 또는 조직을 타인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

o 장기이식의 실시에 공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 개요

1. 가족 및 유족의 범위(제6조)

o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가족 및 유족은 배우자, 성인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성인인 형제자매로 하였으며, 유족의 동의는 2인 이상의 서명

이 있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의견 불일치시 앞순위의 가족 및 유족

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하였음.

2.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

o 장기이식과 관련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장기의 매매, 장기제공

후의 거래나 강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음.

3. 장기적출의 동의(제13조)

o 사망자의 장기적출과 관련하여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였

으며, 본인의 동의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4. 장기매매의 금지(제15조, 제44조)

o 누구든지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

였으며,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장기매매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

은 반드시 몰수토록 하였음.

5. 생명윤리위원회 설치(제16조)

o 뇌사자의 판정과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생

명윤리위원회를 두고 뇌사 판정기준,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및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지도하도록 하였음.

6. 장기이식 등록기관(제17조 내지 제19조)

o 장기를 제공하는 자와 장기를 이식받기를 원하는 자가 등록하는 기관

으로서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통하여 등록을 받도록 하

였으며, 이 기관은 수여자, 공여자, 이식 수술기관을 연결함으로써

장기이식의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7. 장기이식정보센터 설치(제20조)

o 장기의 수여와 공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의

료기관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 대기자 데이타 총괄 관리, 장기이식 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이

식 대상자 선정 등을 수행토록 함.

8.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제22조)

o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정보센터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음.

9. 뇌사자의 장기이식(제28조 내지 제31조, 제43조)

o 이 법안은 장기이식을 위하여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여 모든 의

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사 판정기준에 따

라 뇌사로 판정된 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뇌사의 판정은 뇌사판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내에 뇌사판정

위원회를 두어, 관계전문의 2인 이상과 담당의사를 포함한 뇌사판정

위원회에서 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였음.

o 뇌사판정 기준은 법규로 정하도록 하였고, 뇌사판정에 교사 또는 방

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하였음.

10. 비용의 부담 등(제4조, 제40조)

o 장기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 비용산출은 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o 또한, 제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조 및 경비를 지급토록 의무

화하였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곤란자에 대

한 비용부담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타인의 신체장애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 또는 조직을 적출하고 그 적출한 장기 또는 조직을 타

인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이식의 실시에

공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장기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살아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장기기증에

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3) 장기기증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기증자

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

(4) 장기를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장기의 이식은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

절히 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라 함은 각기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여 다소의 독립성을 가진

신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장기와 기타 신체의 조직을 통칭한다.

2. "장기이식"이라 함은 환자의 신체장애의 회복을 위하여 장기기증자

로부터 특정한 장기를 적출(이하 "장기의 적출"이라 한다.)

3. "장기기증"이라 함은 타인의 신체장애의 회복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

이 자기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자"라 함은 장기의 기증을 목적으로 장기이식 등록기

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장기이식 대기자"라 함은 자기의 신체장애의 회복을 목적으로 타인

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

다.

6. "장기이식 대상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자 중에서 장기를 이식하기

로 선정된 "장기공여자"와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서 장기를 이식받기

로 선정된 "장기수여자"를 통칭한다.

7. "뇌사자"라 함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

하여 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이식

대기자에 대하여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장기이식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장기이식 수술비용, 수술후의 치료비용 등 관련비용 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공여자 본인 또는 유족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절한 보조 및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 등의 의무) (1) 의사는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을 수행함에 있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최대한 활용, 진료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

다.

(2)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에 관여하는 자는 시체 또는 장기를 취급함에

있어 특히 예의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1)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성인인 직계비속

3. 직계비속

4. 성인인 형제 자매

(2) 이 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일 경우

는 1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가족 또는 유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앞선

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의 의사가 우선한다.

제7조(기록상의 작성.보존 및 열람) (1)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의사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상세히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록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자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의

사 이외의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의사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

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는 자는 장

기이식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여야 한

다. 다만, 장기이식 대상자 본인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1) 이 법에 의하여 장기이식에 관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장기공여자와 적출장기

2. 장기수여자와 이식장기

3. 기타 장기공여자와 장기수여자에게 불이익한 사항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를 위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때

2. 장기공여자 또는 장기수여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있

는 때

제9조(장기적출의 제한) (1)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의 적출이 형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검 및 검시에 우선할 수 없다. 다만, 담당의사가 적

출한 장기와 사망의 원인과의 상관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부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사 및 유족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2) 장기를 적출하는 자는 전염성병원에 감염이 되었거나 기타 장기이식

에 부적합한 장기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용하지 않은 장기의 처리) 적출한 후에 이식에 사용되지 아니한

장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장기기증 의사표시

제11조(장기기증 동의전 설명) 장기의 적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장기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현

재의 신체상태, 수술의 긴급성, 수술의 내용, 장기이식 후의 치료계획과

생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1) 살아있는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

하고자 할 때는 장기기증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부 또는 산욕부

2. 미성년자

3. 정신지체인

4. 장기를 적출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있거나 기타 장기이식이 부적당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

(2)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간의 장기이식의 경우 미성년자는

제1항의 단서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하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망자로부터의 장기적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1. 장기공여자가 생전에 장기이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장기기증

에 동의한 경우

2. 장기공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

명하지 않았고 유족이 장기이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장기적출

에 동의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 또는 유족이나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동의는 기증문서 등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서면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장기기증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의 증언에 의한다.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14조(동의의 철회) 장기기증에 동의한 자는 언제든지 장기기증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장기이식을 강제할

수 없다.

제15조(장기매매 행위금지) (1) 누구든지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

으로 이식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조장 또는 교

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계됨을 알고서도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기공여자가 장기의 적출.보존 또는 이송 및 장기의 이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상실한 수입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기타 재산

상의 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이식 절차관리

제16조(생명윤리위원회) (1) 뇌사자의 판정과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에 공

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2) 생명윤리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과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연구.심의와 제21조에 규정한 장기이식 정보센터에 대한 지도업무

를 수행한다.

(3)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조(장기이식 등록기관의 지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기증 등록자

와 장기이식 대상자의 등록관리업무 및 장기이식에 필요한 의학적 정보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므로써 장기이식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이식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장기이식 등록기관의 관할지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등록기관의 임무) (1)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관리

2.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장기이식에 필요한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관리

3. 장기이식수술을 위한 장기이식 대상자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과의 연

락업무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정보센터에 대한 각종 정보의 보고

5.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등록기관은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

여 그 등록 후 지체없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정보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장기기증 등록자 또는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1) 장기기증 등록자

나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등록에 따르는 기초검사와 등록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이식정보센터의 설치)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의 수여와 공

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등록기관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의

료기관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2)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이식 대기자의 명부 및 관련 데이터의 총괄

2. 등록기관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총괄관리

3.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이식 대상

자의 선정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정보센터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통보를 받은 경우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이식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기이식 관리기금의 설치) (1) 국가는 장기이식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보센터에 장기이식 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장기이식 관리기금의 재원.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1)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

이식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센터의 대상자 선

정에 따라 이식수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센터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을 기다려서는 장기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기이식 대상자에 대한 통보) (1)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통보를 받은 해당 등록기관은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등록기관이 본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상대

방이 누구인지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24조(등록자 명부 작성 등) (1) 등록기관 및 정보센터는 장기기증 등록자

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명부(이하 "장기이식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2) 등록기관 또는 정보센터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이식자 명부를 열람시키거나 그 내용 탐지에 응하

여서는 아니된다.

(3) 장기이식명부의 작성.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허가 등) (1)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

료기관(이하 "장기이식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없다.

(3)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병원내에서 행해진 장기이식수술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장기이식수술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이식 의료기관 허가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이식

센터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허가요건.허가절차와 이식센터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기이식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이

식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정보센터, 장기이

식 의료기관, 뇌사판정 의료기관(이하 "장기이식 관계기관"라 한다)에 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장기이송체계의 확립)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기이송체계를 확립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뇌사자 장기이식

제28조(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 (1) 장기이식을 하는 자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여 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더

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로 판정

된 자(이하 "뇌사자"라 한다)의 장기를 장기이식의 목적으로 적출할 수

있다.

(2)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규정한 제13조에

의한다.

제29조(뇌사판정 의료기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니면 뇌사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판정 의

료기관내에 뇌사판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두

어야 한다.

(4)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뇌사자의 판정 등) (1) 뇌사자의 판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사 판정기준에 따라 관

계전문의 2인 이상과 담당의사를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뇌사판정위원회를 거

치지 못할 경우에는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은 뇌사자의 판정을 관계전문

의 2인 이상과 담당의사가 함께 실시토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관계전문의와 담당의사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뇌사자 판정에 참여한 의사는 자신이 판정에 참여한 뇌사자의 장기이

식수술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뇌사판정기록의 작성.보존) (1) 뇌사자의 판정에 참여한 의사는 뇌

사판정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2) 뇌사판정서의 작성과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5장 지도와 감독

제32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관계기관

및 장기이식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 관계기관, 장기이식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및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장기이식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

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기이식 관계기관 또는 장기

이식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정보센터를 제외한 장기이식 관계기관이 휴

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보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협조의 의무) 장기이식 관계기관 및 장기이식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 관계기관 또는 장기이식 관계

자는 제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

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지정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관이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불응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을 위반한 때

2.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할 때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 및 생명윤리위원회나 정보센터에 위임 또

는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

방이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비용의 부담 등) (1)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에 의한 장기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2조에 의해 해당 장기이식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

담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자의 비용부담은 국

가가 대신할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한 장기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의료보험

법에서 규정한 비용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의료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등록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고의의 추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뇌사를 판정하고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4조(벌칙) (1) 제15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장기 매매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은 몰수한다.

제45조(벌칙) 제12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제8조,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2항, 제30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제7조, 제10조, 제17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 종업원이 제44조 내지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

한다.

제49조(과태료)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의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등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

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 시행전까지 이 법에 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3)(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시행전까지

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