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문일답

-----------------

노동부

<> 실업급여 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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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실직 |

+-------------+

|

+---------------------------------------------+

|                                             |

+------------+                             +------------+

|수급자격신청|-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충족 | 구직등록   |- 광역

|(고용보험과)|-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있을 것|(직업안정과)|  구직망

+------------+-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형성

|           않을 것                           |

+---------------------------------------------+

| 2주간 대기

+-------------------+

| 수급자격자증 수령 | - 최초 실업인정일 지정.통보

|   (고용보험과)    | - 실업인정시 유의사항 등 교육

+-------------------+

| 이후 매 2주 단위로

+-------------------+

| 실업사실확인.인정 |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것

|   (직업안정과)    |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였을 것

+-------------------+ - 취업할 기간, 부업소득 유무를

|         신고할 것

|       -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소개.훈련

|         지시를 거부하지 않을 것

+-------------------+

|   실업급여 지급   | - 당일 또는 익일에 개인지정계좌

|   (고용보험과)    |   로 온라인 입금

+-------------------+

=================================================================

<>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서비스체제도

=================================================================

+------------+

|   실직자   |

+------------+

|

+------------------------+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구직신청     |

|      (실업신고)        |         |                  |

+------------------------+         +------------------+

|                               |

|                      +-------------------+

|                      | 직업상담.직업지도 |

+------------------------+         +-------------------+

|   실업사실확인.인정    |                  |

+------------------------+         +-------------------+

|                      |                   |

+------------------------+    +----------+      +--------------+

|    실업급여지급        |    | 취업알선 |------| 직업훈련안내 |

+------------------------+    +----------+      +--------------+

|                      |                   |

|                      |                   |

|             +--------------+             |

+-------------|    취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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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창구 예상 배치도(생략)

1. 실업급여 지급개시의 의의

o '96.7.1부터 실업급여가 지급개시됨으로써 작년 7월 고용안정사업과 직

업능력개발사업으로써 출범한 고용보험제가 드디어 전면 시행되는 완성

단계에 이름.

o 더욱이 실업급여 지급을 계기로 실직자는 실업급여외에도 여러 가지 종

합적인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 소극적으로 실직기간중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집중적인 재취업 알선.

상담과 전국적인 고용정보는 물론 본인능력 및 시장여건상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도 무료로 제공받게 됨으로써

o 이러한 종합고용서비스체제는 근로의욕저하 및 실업의 장기화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은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 실직자를 조기에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복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2.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o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우

선 일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추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

업급여에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음.

- 기본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개인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받게 되며,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년까

지 연장지급됨.

- 또한 실직자들의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직촉진수당으로서

경우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비 등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음.

o 또한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 실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전문직업지도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직업

상담.지도에서부터 적극적인 직장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 최첨단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통해 전국적인 구인정보 및 인력수급정

보를 무료로 상시 제공받을 수 있음.

o 아울러 본인의 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으로 보아 쉽사리 취직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망한 직종의 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도

실업급여는 계속받게 됨.

3. 실업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o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됨.

o 기본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10일간

지급받음.

<기본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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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이상 - 미만)

------------------------------------------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

o 이직일 현재 연령

25세 미만              30        60        90          120

25-29세                60        90       120          150

30-49세                90       120       150          180

50 이상 및 장애인     120       150       18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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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직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또는 실비변

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 기본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한 자에 대해

"조기재취직수당"으로 기본급여 미지급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 실직기간중 지방노동관서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훈련기

간중의 교통비.식대 등으로 1일 5,00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

급하며

-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구직활동하는 경우에는 교통수

단별 운임과 1박 14,500원의 숙박료를 "광역구직활동비"로 지급하고

-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

를 이전한 자에 대해서는 43,500-348,700원까지의 "이주비"를 지원함.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o 실직한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o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실직전 18개월중 12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여야 하고

- 분명한 취업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 이직사유에 있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

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o 또한 실업급여는 매 2주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

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4-1. 피보험자가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

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보험사고(실업)를 유발한 경우에는 해고된 때에도 수

급자격을 배제함. 이러한 자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 두가지

유형을 규정하였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벌금형은 제외)

-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란?

o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

으로써 해고된 경우(벌금형은 제외)

- 직무관련 법령위반의 예 :

. 은행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경우,

. 자동차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전기사업법.도시가스업.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위반

한 경우

o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

- 벌금형 이하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

지 않음.

(2)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

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란?

o 회사기물의 고의파손, 회사공금 유용.착복.횡령, 인사.경리.회계담

당직원의 허위서류 작성, 회사의 기밀누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회사제품.원료 등의 절도.불법반출, 영업용 차량 운송수

입금의 부당 착복 등

4-2.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

(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o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그 이외의 상황으로 보아 그 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 개인의 주관적 사

정에 의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임.

(2) 채용시 근로조건과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직한 경우란?

o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

는 경우를 말함.

- 다만, 사업주가 채용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

근로조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함으로써 채용조건보다 실제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o 이 기준에는 취직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된 경우도 포함됨.

(3)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이 2월 이상 계속되

어 이직하는 경우란?

o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1월 단위로 늦어져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2회 이상 연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됨.

(4) 사업장의 휴업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란?

o 경제상황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휴업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

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바, 이같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하는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취급함.

o 사업장의 월간 5일 이상 전일휴업이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월

간 40시간 이상 부분휴업하는 달이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이 기

준에 해당함.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란?

o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

우

-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o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

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o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

어 이직하는 경우

o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

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o 감원 등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란?

o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되는 지역으로

이전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o 사업주가 통근차량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7) 통근이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이직한 경우란?

o 근무사업장의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

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 부득이하게 배우자 또는 부양동거가족과 별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말함.

(8) 회사의 인원감축 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서를 제출하였으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란?

o 이 경우에는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자발

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와 그 방법 등을 고려하여 비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 또한 이런 경우에는 전직.결혼 등을 이유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일반퇴직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해소 기타 기

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함.

(9) 이른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가?

o 기업의 인사적체해소, 경영합리화 방침 등에 따라 소위 "명예퇴직"이

라는 명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명예퇴직"이라는 명칭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음.

o "명예퇴직"의 경우는 기업마다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명예퇴직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여

퇴직한 경우는 자발성이 강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이러한 유형의 명예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요건이 위

(8)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을 인정함.

(10)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란?

o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술로는 적응이 불가능

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됨.

1) 피보험자가 신기술 또는 신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

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

회를 상실하게 되고,

2) 피보험자가 이러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받아도 적응

이 곤란한 경우

o 예를 들면 새로운 공작기계의 도입으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선반공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어 새로운 공작기계의 프로그램작

성, 조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도 그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워드프로세서를 조작

하게 되었으나 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 또한 공작기계, 로봇트 등이 도입되어 공정전체의 순서와 제어가

컴퓨터로 행해지게 된 경우에 종래의 당해 공정내에서 숙련된 기능

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

어 새로운 공정에서의 기기의 조작, 프로그램작성 등을 명받았으나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등

(1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

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란?

o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

이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받은 업무

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됨.

o 상기 사유에 의해 그 자가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 또는 곤란하나,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

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12)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란?

o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

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

어 이직하는 경우

o 육아(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

에 따른 보육시설의 이용 또는 친족 등에게 육아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o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13)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란?

o 취직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와 용

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내용 또는 생산제품이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

로 피보험자가 취직시에 법령위반사실을 인지하고 후에 이것을 이

유로 이직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내용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이며 사업활동과정에서

세법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o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래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제품의 제조 등 사업내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새로이 공포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종래대로의 제조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양심으로 보아도 그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

- 다만, 사업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해당되

지 않음.

(14) 기타 사정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란?

o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의 사정.사업장의 사정.기타 사

정으로 보아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

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o 예를 들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

임금임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나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관련법령

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절차는?

o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수급자격신청, 2주간의 대기기간 경

과, 실업인정의 기본절차를 거쳐야 함.

o 먼저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

서에 직접 방문하여

-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며

- 지방노동관서의 재취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고

o 2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방노동관서를 재차 방문하여

-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고

- 최초 실업인정일을 지정.통보받고

- 실업인정과 관련된 간단한 안내를 받게 됨.

o 이후 매 2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

됨.

- 2주에 1회의 출석의무는 실업자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구하고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 일본은 4주, 영국은 2주, 미국은 1주마다 출석하여야 하며 독일은 수

시로 출석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 2주에 1회 출석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6.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o 실업급여는 이직후 10달 이내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 10달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기본급여는 더이

상 지급되지 않음.

- 다만,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됨.

o 10달이라는 수급기간 제한을 설정한 주된 이유는 이직자에게 실업을 조

속히 신고토록 유인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7. 실업인정이란?

o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2주마다 한번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지방노

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 실업인정이란 지난 2주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임.

- 이때에 2주간의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주간중 취업한 날, 소

득유무를 확인받고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를

개인구좌로 온라인 지급받음.

o 따라서 실직자의 이직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없게 됨.

-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2주간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경력.연령 등으로 보아 취직이 거의 불가능한 직종.근로조건

만을 고집하는 경우

- 노쇠.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o 또한 실업기간중 부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서 그

소득만큼을 감액하며

- 직업소개.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4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게 됨.

o 지방노동관서의 실업인정절차는 실업급여 지급을 매개로 하여 실직자의

적극적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수강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정책수

단이라 할 수 있음.

8.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o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미리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

며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기간(2주) 전

체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o 다만, 취업.면접, 채용시험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자녀입학.졸업

식, 공민권 행사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지정된 날짜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

며

o 7일 미만의 질병.부상, 구인자와의 면담, 지시받은 직업훈련 수강, 천

재지변, 관공서 증인.참고인 출석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 출석이 가능해진 후 최초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관련 증명서를 제출

함으로써 손쉽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9. 직업훈련 중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위하여 출석해야 하는지?

o 지방노동관서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2

주마다 본인이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의무가 면제되며 직업훈련

수강증명서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수강기간 동안에는 "월 1회씩" 직업훈련기관의 직원이 대리하여 수강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게 되어

- 실업인정을 위한 출석의무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됨.

10.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지도.소개 또는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o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지원 기능은 물론 조기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기능도 수행하므로

- 재취업을 위한 직업지도.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4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함.

- 다만, 직업지도.소개 및 훈련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하거나,

이를 위해 주거이전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장의 임금수준

이 부당하게 낮아서 거부하는 경우 등 직업소개.지도.훈련지시를 수

용하기가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급 정지하지 않음.

11.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어떻

게 되나?

o 기본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고용

보험법상 실업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

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 수급기간 중의 부상.질병은 근로의 능력이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7일 미만의 부상.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o 7일 이상의 부상.질병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할 수 없으나

-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기본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기

본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1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수단은?

o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외국에서 경험했던 제도운용상의 부작

용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하고

- 부정수급을 방조.교사하거나 허위신고.증명 등을 행한 사업주에 대해

서는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하며

- 이직확인서 및 이직표나 증명서 등을 위조.변조.허위기재하거나 취직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고의.악질적

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추가징수토록 하고

-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음.

13. 실업급여외에 재취업관련 서비스가 강화된다는데?

o 실업급여는 궁극적으로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 만큼 소극적 생계

지원의 실업급여 지급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적성과 기능에 적합한

직장에 조기재취직토록 하는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어

- 최신 고용정보망에 의해 30인 이상 41,173의 사업장과 429만명에 달

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종 구인정보를 활용하여

적극 구인개척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광역 구인구직 정보를 상시 제

공하며

- 실업초기단계부터 분야별 전문직업지도관에 의해 적성검사.직업흥미

검사 등 양질의 직업지도를 제공받게 되고

- 개인의 적성.기능 등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률

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 나아가 실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취직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무료로 수강토록 지원함.

o 또한 조기에 재취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시금

형태의 조기재취직수당을 인센티브로 제공함.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소정 급

여일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함.

14. 취직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한다는데?

o 직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없어 장기간 실업하고 있거나 그

러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 개인의 적성.능력에 적합한 재취직훈련을 무료로 제공하고

- 훈련기간중에는 2년까지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며

- 월 13만원 정도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추가지급받게 되고

- 훈련종료후에는 우선적으로 직업소개서비스를 받게 됨.

15. 노동부에서 실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신고용정보란?

o 실업급여관련 전산망이 완비되어 전국적으로 41,000여개의 사업장과

429만의 피보험자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었으며

- 자격상실신고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의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사업장별 채용인력이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자동 출력되고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 등록

토록 하여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집적되어

o 전국의 취업알선전산망과 전문직업지도관에 의한 최신광역고용정보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상시 제공되게 됨.

16. 이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협조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o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가능

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실직자의 실업사실과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이기

때문임.

o 특히,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

단 및 실업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므로 이직사유, 임금내역 등을 정확

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도 있음.

o 또한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실직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

의 확인을 의뢰할 때에는 거짓없이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어야 함.